문대통령 “‘탄소 국경세’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대응책 마련”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국제무역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점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합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국제무역환경 변하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닥친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EU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탄소 국경세를 도립해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차의 판매를 사실상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국내기업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당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변화의 흐름을 타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피할 수 없다면 당당하게 맞서며 주도해야 한다”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면밀하게 준비해 보다 속도 있게 실천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계에서 가장 앞선 수소 경제, 세계 최고 수준의 배터리와 전기차·수소차 기술, 친환경 선박 산업 등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국가경쟁력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다음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4년을 맞이한다”고 밝히고, “우리정부 유일한 신생 부처인 중기부는 우리경제의 뿌리이며, 중심인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앞장섰고 많은 성과를 내며 우리경제의 희망을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희망의 중심에 섰다. 벤처기업 수와 벤처투자액이 대폭 늘어나는 등 제2 벤처붐이 확산됐고, 유니콘 기업이 대폭 늘어나는 등 혁신벤처기업이 크게 성장하며 코스피 3000시대, 코스닥 1000시대를 여는 주역이 됐다.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들의 디지털 혁신에 가속도가 붙었고, K방역 제품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정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피해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왔다. 이번 추경에도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두텁고 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제도화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더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