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부유세, 기업 해외탈출, 일자리줄여

삼성전자가 지난해 낸 법인세는 4조5.000억원. 2013년의 7조9000억원에 비해 무려 3조4000억원가량 격감했다. 현대차도 2조3000억원으로 4000억가량 감소했다. SK이노베이션, 기아차, LG디스플레이 효성 등 한국경제의 간판기업들이 실적부진으로 법인세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해 세수펑크는 11조원에 달했다. 3년 연속 세수목표에 미달이다. 기업들의 실적부진에다 소비침체, 내수부진. 증시위축등이 세수차질을 초래했다. 퍼주기 복지예산은 갈수록 급증하는데 세금은 덜 걷히고 있다. 박근혜정부로선 속이 탈 일이다.

세수부진은 나라곳간에 위기를 초래한다. 세금이 잘 걷혀야 재정이 튼튼해진다. 우리 현실은 정반대다. 주력 제조업체들이 실적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LG화학,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중공업 등 자동차 전자 중공업 정유 항공 건설업종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2, 3분기동안 3조원대 영업적자를 냈다. 에쓰오일은 창사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SK이노베이션도 지난해 적자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도 매출이 뒷걸음질치고 있다.

기업들은 시나리오경영까지 짜면서 불황에 대비하고 있다. 마른수건까지 짜면서 경비절감과 사업재편에 부심하고 있다.

반기업적 규제도 심각한 장애물이다. 이명박정부 후반기부터 몰아닥친 경제민주화, 정의 열풍으로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협력업체와의 원가절감 노력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물량조절 등의 횡포로 매도당하고 있다. 갑의 횡포라는 것이다. 그룹 계열사와의 거래에 대해 일감몰아주기로 난타당했다. 오너일가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와의 거래 비중이 높으면 곧바로 오너들이 형사처벌당하고, 과징금도 물어야 한다.

지배구조 압박도 심각하다. 신규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강화에 따른 금융계열사 분리, 지주사의 증손회사 출자제한 등 경영권을 제약하는 규제가 너무나 많다.

동반성장 미명하에 대기업들이 영위하는 업종중에 상당품목이 중소기업고유업종으로 선정됐다. 소모성자재사업도 못하게 막았다. 대기업들이 철수한 자리에는 미국 일본 등 외국기업들이 들어와 신나게 뛰놀고 있다. 정작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외국기업들만 어부지리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관치경제형 경제민주화는 기업간 경쟁을 막고, 진입제한을 두텁게 쌓았다.

기업들이 실적부진과 규제로 고전하는 상황에서 증세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무상복지로 재정위기가 심화하면서 법인세율을 올리고,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내자는 것이다.증세론은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하고 있다.

새민련의 조타수를 장악한 문재인의원은 취임일성으로 증세화두를 던졌다. 증세문제를 논의할 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대기업 법인세율을 3% 포인트 인상하고, 부유세도 과세하자는 것이다.

문재인 새민련 대표의 법인세율 인상과 부유세 도입 주장은 국내외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부추길 뿐이다. 모두가 가난한 평등사회로 만들뿐이다. 참여정부 종부세폭탄이 민심이반을 가져왔듯이, 부유세도입은 새민련과 문대표에겐 치명적인 독소가 될 것이다. 문대표가 11일 국방위에서 동료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뉴시스

세금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세금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워낙 예민한 사안이다. 봉건사회나 근대 민주국가에서 세금문제는 정권을 뒤흔드는 화약고였다. 조선왕조에서도 가렴주구로 민란이 숱하게 일어났다. 박정희정권 시절 부가세를 인상했다가 부마사태를 초래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다.

영국병을 치유한 위대한 지도자 대처수상. 대처도 인두세 한방에 권좌를 내놨다. 박근혜대통령의 지지율이 바닥으로 추락한데는 불통논란도 있지만, 핵심은 증세에 있다. 연말정산 13월 세금폭탄, 담배값 인상, 법인세및 소득세 최저한세율 인상, 각종 비과세감면 폐지등이 심각한 악재로 작용했다.

청와대는 증세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장 주머니에서 세금이 더 나가는 데, 무슨 증세가 아니냐는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지금의 증세는 결코 거위 깃털뽑기가 아니다. 증세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국민들의 이중적 잣대도 문제다. 국민들이 더 낸 세금은 대부분 부모님의 기초연금과 아동들의 무상보육및 무상급식, 대학생 반값 등록금인하 등으로 쓰여지고 있다. 자신들의 부모와 친인척 어르신, 자녀및 손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박근혜정부들어 늘어난 복지혜택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주머니에서 조금씩 나가는 것에 대해선 한사코 거부감을 갖고 있다. 복지는 즐기되, 비용은 나몰라 하는 것이다.

문재인대표는 증세 문제를 너무 안이하게 간주하고 있다. 부자와 대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이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로부터 법인세를 3% 포인트 더 올려 받아 무상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식이다. 고소득자들로부터 부유세명목으로 세금을 더 과세하는 것은 정의에 부합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1%의 슈퍼리치와 재벌들로부터 세금을 왕창 걷으면 99%의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정략적 계산이 담겨있다. 노무현정부의 국민분열 정치를 경제민주화를 통해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문재인은 종부세 폭탄으로 참여정부가 정권을 내놓게 된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종부세 대상은 강남 아파트소유자들이 대부분이었다. 0.1%로부터 징벌적 종부세를 추징하자는 포퓰리즘논리에서 비롯됐다. 0.1%로부터 종부세를 걷으려다가 노무현의 지지율은 급전직하했다. 참여정부는 탄핵정국만 제외하곤 모든 선거에서 참패했다. 세금은 심각한 조세저항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면 나머지 국민들이 박수칠줄 알았다.

법인세율 인상문제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 지금의 법인세율 22%(지방세 포함시 24%)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가운데 중간수준이다.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독일 등은 우리보다 다소 높다. 우리의 경쟁국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은 10%대로 훨씬 낮다. 문재인 대표 주장대로 법인세율을 올렸다가는 국내외기업들의 해외탈출이 가속화할 것이다. 외국기업들은 곧바로 세금이 낮은 경쟁국가로 곧바로 이전한다. 국내 대기업들도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세율이 낮은 지역에 세금을 낼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한국기업들은 경쟁국에 더 많은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은 OED 국가중에서 두 번째로 높다. 전체 세수중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4%나 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일수록 법인세보다는 소득세비중이 높다. 법인세율은 낮지만, 기업들의 세부담은 세계최고수준인 셈이다.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이 급여를 줄일 수밖에 없다. 월급쟁이들의 지갑이 얇아지면 소비도 위축된다. 세율인상은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부유세 문제도 심각하다. 부자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긴다는 구상은 99%의 국민들에게 증오와 질투감을 만족시킬 것 같은가? 결코 그렇지 않다. 부자 때려잡으려다가 정권과 정치권이 되레 KO펀치를 맞게 된다. 프랑스 올랑드사회당정부를 보면 부유세가 얼마나 심각한 정권이반사안인지 잘 알 수 있다. 올랑드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100만유로 이상 부자들에게 75%의 부유세를 걷었다. 부자들이 국적을 포기하고, 세율이 낮은 벨기에등으로 탈출했다. 올랑드 지지율은 갈수록 추락했다. 프랑스병이 중증으로 악화했다. 사회당정부는 부유세를 폐기했다. 규제완화와 세제감면 등 기업을 뛰게 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증세는 심각한 조세저항을 가져온다. 문재인 대표는 기업들을 이중 삼중으로 힘들게 하는 포퓰리즘 행태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성공한 개인들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려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가져온다. 우리 사회를 타락시킬 뿐이다. 결과적 분배와 형평논리가 횡행하면 경제가 죽어간다. 열심히 일하려는 국민들이 갈수록 줄어든다. 그 끝은 모두가 가난한 평등사회뿐이다.

문대표가 진정으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차기대선을 도모하려면 신뢰감을 줘야 한다. 분열의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100% 국민을 향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의 주장대로 복지를 강화하려면 기업이 더 뛰게 해야 한다. 혁신과 창의로 무장한 기업가들이 펄펄 날게 해야 한다. 기업가들이 신바람나게 일해야 소위 복지재원을 위한 세금도 더 걷히게 된다.

기업들은 매출및 이익급감으로 위기타개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세금을 올리자는 주장을 하기 전에 무상복지부터 구조조정해야 한다. 이건희회장과 그의 손자까지 기초연금과 보육비,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은 우매한 짓이다. 나라곳간을 거덜내는 짓이다. 공무원연금도 손을 대야 한다. 이대로 가면 10년내 50조원이상의 국민세금을 공무원연금에 쏟아부어야 한다. 나라를 이끌어가겠다는 지도자라면 공무원연금문제에 팔을 걷어부쳐야 한다. 박근혜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연금개혁방안을 합의해야 한다.

문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190조원의 무상복지 세트를 공약했다. 지금처럼 경기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복지 재원조달이 가능한지는 문대표 스스로 잘 알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은 증세는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대표는 선동정치로 맞받아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서민지갑 털어내면서 부자들은 감세해주고 있다고 응수했다.

서민지갑 털기는 사실이 아니다. 박근혜정부는 대기업과 중산층및 고소득층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과 최저한세율 인상을 통해 세금을 더 징수했다. 서민들의 지갑을 결코 털지 않았다. 세목신설 등 증세 아닌 아닌 증세를 했는데도, 기업들의 실적악화와 소비부진이 세수차질을 초래했다.

담배값 인상이 서민을 쥐어짜는 것인가? 우리나라 담배값은 너무 싸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흡연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점에서 더 올려야 한다. 이것마저 새민련은 서민지갑털기라며 대폭인상에 반대했다.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박근혜정부를 타격하기위한 선동정치에 급급하고 있다. 담배값은 더 올려야 한다. 폐암환자를 줄이고, 비흡연자들의 고통을 덜 수 있다. 이게 진짜 서민을 위하는 길이다.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방지하는 첩경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가렴주구(苛斂誅求), 증세는 정권을 위협하는 최악의 흉기가 될 수 있다. 민심은 증세나 세금인상에 강하게 저항한다. 증세는 민심의 역린(逆鱗)이다. 복지수준을 올려야 하는 것은 타당하다. 지금은 아니다. 문재인대표가 할 일은 경제활성화법안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민생법안부터 통과시켜야 한다.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문대표와 새민련이 2017년 정권탈환을 바란다면 책임있는 지도자와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문재인대표의 지금의 행보는 아니다. 야당에 대한 민심이반을 재촉할 뿐이다. 포퓰리즘선동을 이어간다면 새민련의 차기 총선및 대선 승리는 연목구어다. 장기간 불임정당으로 전락할 것이다.

문대표의 분열정치와 포퓰리즘정치는 박근혜정부를 도와줄 것이다.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박근혜정부에겐 되레 호기다. 보수층과 중간층 민심이 불안감을 느껴 결집할 것이다. 문대표를 비롯해 새민련 지도부가 민심을 얻으려면 경제회생과 기업경쟁력강화 방안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한다. 경제가 살아냐 서민들도 어깨를 펼 수 있는 것 아닌가. ‘사람답게 세상’은 분열정치로는 절대 오지 않는다. 이것을 잊는다면 그의 책 제목대로 '운명'일뿐이다. 그를 대하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하게 변할 것이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