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이어 中과 대화 나선 美셔먼, 대북 협력 성과낼까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과 중국이 경쟁 구도를 심화시키면서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아시아를 순방 중인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5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대북 협력에서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 몽골에 이어 25~26일 중국을 찾아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비롯한 중국측 인사들을 만난다. 

셔먼 부장관은 앞서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 문제 등을 거론한 바 있어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동시에 미 국무부와 셔먼 부장관이 동시에 북한 문제에서 중국과 협력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국가적 이익이 맞으면 우리는 중국과 협력을 추구한다. 북한은 적어도 약간의 이익이 맞는 영역 중 하나”라면서 셔먼 부장관의 방중에 대해 “경쟁적 요소와 적대적 요소, 잠정적 협력 요소까지 미중 관계의 전체적 측면이 의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셔먼 부장관도 2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 경쟁, 도전, 협력할 수 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분명 협력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이 검토되고 이를 북측에 먼저 설명하겠다고 접촉을 시도했으나 지금까지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바이든 정부는 북한 문제를 외교적·실용적으로 풀겠다며 남북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남북대화도 열릴 기미가 안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 의존도가 가장 높은 중국과 협력해서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이번 셔먼 부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 변화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셔먼 부장관을 청와대에서 면담하고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공조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북미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중 갈등이 워낙 첨예한 상황에서 비록 경쟁과 협력 분야를 분리시킨다 하더라도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많다. 북한 문제를 협력의 공간으로 정했지만 경제와 기술, 공급망 재편 등 경쟁해야 할 분야의 중요도가 너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셔먼 부장관의 방중을 놓고도 줄다리기 끝 막바지에 수용한 중국은 외교부를 통해 미국과 호주의 중국을 겨냥한 통상협력 강화 선언에 미국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흑백과 옳고 그름이 바뀌었다”고 비난했다.

또 셔먼 부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23일 반외국제재법을 처음 동원해 대미 제재에 나섰다. 버 로스 전 미 상무장관을 비롯해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 미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 및 홍콩민주주의위원회(HKDC) 소속 홍콩 문제 관련 인사 7명이 대상이다.

이에 대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런 (중국의 제재) 조치에 굴하지 않는다”며 “이런 조치들은 중국이 정치적 시그널을 보내는 방식으로 개인과 기업, 시민사회 조직을 어떻게 벌주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맞받았다.

여기에 실제로 북한 문제에서도 중국은 그동안 ‘쌍궤병진’(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 진행)과 ‘쌍중단’(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중국은 대북제재의 유예 및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기존 제재를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 문제에 ‘올인’하기 힘든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방향을 정했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일관된 의지로 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웬디 셔먼 부장관은 방한 중인 24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국제법과 질서에 근거해 움직이고, 공정한 운동장이 된다면 미중 양국이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