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산업변화 따른 일자리 감소, 몇배 예산 각오해야”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통한 산업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조금 늘리는 식으로 해선 감당이 안될 것”이라며 “획기적인 사고와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수통수석이 밝혔다.

박 수석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 글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 당시 ‘한국판 뉴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이 부분에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임서정 일자리수석과 서영훈 일자리 기획·조정비서관은 ‘산업구조 전환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론 일자리 감소가 나타나게 되고, 고용불안으로 지역경제 쇠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대통령은 “결국 없어지는 일자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새롭게 생겨날 일자리로 옮겨갈 수 있게 해주냐가 관건”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가의 노력을 50%가 아니라 몇배를 더 늘려야 한다. 예산도 몇십 % 증액이 아니라 몇배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 전환은 직업훈련과 인력양성을 통해 이뤄져야 할텐데 국가 주도로만 불가능하다. 이젠 민간이 주도하면서 지역의 대학과 협력하고, 정부가 강력하게 지원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설명이 이뤄져야 우리의 미래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일이 없어질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적인 노력들을 얼마 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식의 대책은 오산이다. 지금은 너무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인력양성이나 직업훈련 강도를 몇배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다음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과 민간에 맡기면서 국가가 지원해야 할 부분들을 분명히 나눠야 하고 민간이 해내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면 민간의 대, 중소기업 간 상생도 있을 수 있고, 중소기업과 지역대학의 연계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면 삼성이나 SK와 같은 대기업들이 직업 훈련을 하면서 처음에는 자신들만의 인력을 뽑기 위해 직업훈련을 해왔지만, 이후 계열사와 협력사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지금은 협력사를 넘어 다른 기업에 취업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의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의 경우엔 여러 산단의 중소⋅중견기업들이 하나의 플랫폼을 이뤄서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지역의 인력풀 역할을 해준다면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