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88% 재난지원금’ “여유 있는 분들께 양해 구해”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제 추경을 집행하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 절차를 단축해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도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국민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 국민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34조 9000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안 제출 이후 코로나 재확산 상황까지 반영해 초당적으로 심의하고 협력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이 쓰일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대폭 인상 및 지원 대상 확대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 확대 ▲맞벌이 가구와 1인가구를 포함한 국민지원금 지급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로 10만원 더 지원 ▲상생소비 지원금 등을 언급한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대응 예산도 확대했다”며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담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추경 재원을 적자 국채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여왔다.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면서 “그러나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민생회복의 시간이 더욱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도 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겠다”며 “철저한 방역, 신속한 추경 집행, 고용회복과 격차 해소, 산업안전과 재해 예방, 주거 안정과 물가대책 등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