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사위 양보' 재고 요청 "개혁의지 후퇴"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제21대 국회 후반부에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이관하기로 한 당 지도부 결정과 관련해 "당에 법사위 양보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26일 '법사위 양보 재고 요청' 입장문을 통해 "압도적 과반 의석을 고려하면 법사위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진 국민과 당원들에 큰 빚을 지고 있다"며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처럼 개혁 입법은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았고 국민 90%가 찬성하는 CCTV 의무화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법사위를 야당에 내주는 것을 당원과 국민들께서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며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 의지 후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집권 여당은 늘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는 존재이고, 코로나19로 민생이 위기에 처한 만큼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추경을 통과시키는 것은 여당의 의무"라면서도 180석이라는 압도적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법사위를 포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내년 대선이 끝난 후인 하반기에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기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 내용이 알려지자 민주당 강성 지지자들은 문자폭탄을 쏟아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야당 양도 합의의 잘못된 거래를 철회해야 한다"며 "법사위가 흥정 대상이 안 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라"고 지적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번 소동의 원인은 법사위원장을 하던 사람이 법사위원장을 때려치우고 원내대표가 되면서 불거졌다"며 윤호중 원내대표를 직격했다. 

지난 24일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송영길, 윤호중은 사퇴하라, 당에 배신당했다, 법사위를 내주고 무슨 개혁이냐" 등 이번 결정에 대한 항의가 빗발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