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다빈 기자]정부의 주택공급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재건축이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사업추진에 가속이 붙고 있다. 이에 당초 계획한 정책목표도 무난히 달성할 전망이다.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은 재개발 24곳, 재건축 4곳 등 총 28곳에서 2만7000여가구 규모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LH는 공공재개발·재건축 1호 사업으로 신설1구역과 망우1구역을 추진 중이다.
사업정체를 우려하는 일부 시각과는 달리 공공재개발 1호인 신설1구역은 주민들의 높은 호응으로 약 1개월 만에 법적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달성해 지난 19일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망우1 공공재건축은 불과 40여일 만에 주민 75% 동의를 얻으며 사업 일정을 단축하고 공공재건축사업 후보지 중 최초로 지난 27일 조합과 LH 간 공동사업 기본협약이 체결됐다.
전문가들은 "확실한 규제완화 인센티브로 주민들에게 재산권과 수익성을 보장하고, 공공의 참여로 투명한 사업비 집행이 가능해 (공공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공공재개발의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 까지 완화 가능하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또 관리처분시 산정되는 주민 분담금을 사업 종료 시 까지 보장함으로서 주민들의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없다.
또한 공공재건축사업은 용도지역 상향, 공원설치 의무 완화 등 도시규제 완화, 기부채납 주택 중 공공분양 비율최고 수준(50%) 적용 등의 특례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임으로 민간주도 방식에 비해 주민 부담을 완화시키고 공적기능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전망이다.
사업추진 기간의 대폭적인 일정단축 역시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주요 인센티브로 손꼽힌다. 서울시는 전담 수권소위를 신설해 신속한 정비계획수립을 지원하며 각종 영향평가 등을 통합 추진해 사업기간을 단축시키도록 했다.
여기에 민간시행 방식과 같이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통해 시공사, 브랜드, 마감재 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의 장점이다.
LH 관계자는 “민간부문 참여가 어려운 노후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은 상당한 장점이 있는 사업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며 “LH는 앞으로도 정책목표 달성과 국민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