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조직개편안 공청회…지주회사 체제 ‘유력’

[미디어펜=이동은 기자]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거복지부분은 모회사가 담당하고 토지·주택 부문은 자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온라인 공청회를 열고 LH 조직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7일 LH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3가지 조직개편 안을 제시했다. 3가지 안은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 분리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 분리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 분리 등이다.

3안인 지주회사 체제는 국토부 자체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으며 가장 유력한 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해당 안은 모회사가 사업기획을 총괄 조정하고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자회사를 감시·감독하는 것이다. 또 자회사는 사업계획 수립이나 정관 변경, 임원 임명·해임, 배당 등 주요 경영사항을 모회사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견제와 균형, 주거복지 기능 강화와 현실적인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면 주거복지 부문 아래로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투기재발을 방지하면서도 주거복지와 균형발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는 “향후 주거복지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많은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LH 조직개편도 이런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인길 대진대학교 교수도 “그동안 LH가 주거복지와 균형발전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강화할 수 있는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월 공청회를 한 차례 더 개최하고 8월 말 조직개편안을 최정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