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100% 지급 검토"에 "세금 정치"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한다고 한 것과 관련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민주당 내 대선 예비 후보들은 2일 일제히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 지사를 맹비난했다. 

이낙연 캠프 오영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세금으로 빚내서 정치하려는 이재명 후보, 부채의식을 갖길 바란다"며 "경기도민의 혈세는 이재명 후보의 곳간이 아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수석대변인은 지난 1·2차 경기도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이미 부채가 2조 7000억 원이라는 자료를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 경기도민 세금으로 또 빛을 내서 소득 상위 12%까지 지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부채가 얼마나 쌓일지 모르고 그 부채를 고스란히 기초단체에 떠넘기겠다는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결국 모든 피해는 도민이 감당해야 한다"며 "이미 1·2차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기도민은 약 14년간 빚을 갚아야 한다는 언론 분석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오 수석대변인은 이 지사의 대선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을 언급하며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기본소득'도 전국민 '기본부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이 지사의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거듭 비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이 지사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언급에 "이재명 지사께서 국정경험이 없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비판에 동참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분은 국회에 있어본 적도 없고, 또 정부에서도 일을 하지는 않았고 지자체장만 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는)국회와 정부·청와대가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존중하지 않고 그냥 일방 통행하겠다고 하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나"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충청도나 강원도에 사는 사람들은 죄인가? 대통령 하시겠다는 분이 왜 국민들에게는 또다른 갈등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두관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가르기"라며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것은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이라고 직격했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측은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무상급식처럼 타 지자체로 확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보편복지는 당의 정체성"이라며 이 지사의 경기도민 100% 지급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충남 예산 윤봉길 기념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가재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차별과 배제를 하는 건 국가통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나머지 12%에 대해서도 전원 지급을 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논란을 불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