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혁신성 평가…무리한 기술금융 확대는 '독'

은행 혁신성 제고, 내부통제 강화 등 자체역량 육성 절실

[미디어펜=김은영] 은행 혁신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 내부 시스템 구축으로 자체역량을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국내은행의 혁신성 제고를 위환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지난 1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국내은행의 혁신성 제고를 위한 과제'세미나에서 대표 발제자로 나선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은 이같이 밝혔다.

서 연구원은  "이번 은행 혁신성 평가의 기술금융 시사점에서 기술금융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존 중기대출을 통해 자금 조달이 힘들었던 창업기업, 관계 미형성 기업 등에 대한 기술금융 비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 연구원은 "은행이 자체 지원역량을 구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금융을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부실심사에 따른 부실대출 급증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기술금융의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스템 구축으로 자체역량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지난 국내 은행 혁신성 평가의 개선 사항으로 '기술신용평가 후 신용등급의 변동폭 반영 또는 제외', '기술금융 평가시 연체율 반영' 등을 제시하며 기술금융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기술금융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 연구위원은 "기술금융은 평가기관(TCB)과 취급기관(은행)이 다르기 때문에 심사할 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술금융이 지속가능하려면 경쟁적 취급에 따른 대손비용을 막기 위해 기술금융이 어느 정도 확산된 후 정량평가 지표에 기술금융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보수적 금융관행 및 사회적 책임 평가결과 및 과제'를 발표를 통해 생산성이 높은 은행들이 혁신성평가에서도 대체로 좋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분석했다.

또 송민규 연구원은 '금융권의 창의·자율책임 정착을 통한 혁신성 제고에 대해 발표하면서 금융혁신의 필요조건이 자율책임 문화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위기가 상시화 돼 있는 상황에서 변화와 혁신의 상시화는 오늘날 금융인들의 숙명"이라며 "금융인들이 이러한 위기에 맞서기 위한 용기와 역량을 갖춰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장 혁싡거인 자금중개를 하는 은행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평가지표를 설계했지만 외부 평가는 보조적인 수단"이라며 "자발적으로 혁신의 문화를 조성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나가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