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판사와 이정렬·서기호 뭐가 다를까

▲ 조성일 경제진화연구회 청년운영위원

정치편향댓글을 작성했다는 수원의 한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사표수리를 하지 말고 징계를 하라고 요구하고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운운하고 있다. 변호사등록도 거부해야 한다며 압박한다. 쓰러진 상대에게 확인사살을 하고 파멸시킬 작정이다. 꽤나 익숙한 풍경이다. 조현아 사건부터 지금까지 좌파들이 그렇게 목 놓아 외치던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 비례의 원칙은 그들이 아닌 대상에게는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가버렸다.

편향된 생각을 갖고 있는 판사에게 재판을 맡길 수 없어서라고 한다. 그들의 바람대로 모든 판사는 성향이 없을까?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 성향이 있는데 법관도, 교사도 기자가 없을 리 없다. 머릿속의 생각은 개인의 자유다. 개인의 사상이 직무를 수행할 때 드러나지 않으며 결과물에 성향이 녹아나지 않는 것이 중립이다. 공무원 역시 공무원의 지위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지 개인의 속마음까지 통제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공무원도 익명으로는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는 익명성이 보장된 정치적 의사표현이다.

이 부장판사도 익명성이 보장된 사이버공간에서 사적 활동을 했다. 신분노출이 없기에 수평적이고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곳이 댓글이다. 따라서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아닌 이상 신상을 지켜야 한다. 익명으로 약속한 글에 대해 공익성 없이 신상을 털고 오프라인에서 공개하는 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로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

▲ 현직부장 판사 비하 댓글 수천건. /JTBC 캡쳐

더욱이 저질댓글이라고 해도 판사가 썼다는 사실을 가리면 표현의 자유범주에 있는 수준이다. 이런 것을 판사라는 이미지를 씌우고 뉴스라는 곳에서 하나하나 읽어 주면서 대중에게 공개적인 의사표현과 유사한 잣대를 들이대도록 유도했다. 실상 댓글에서는 판사도 하나의 네티즌이고 자연인이었을 뿐이다.

이런 현상은 또 있다. 며칠 전에는 KBS기자협회가 한 신입기자를 일베회원이라는 이유로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공식화했다. 역시 편향되어 있다는 이유다. 법위에 떼법이라는 말처럼. 대다수가 무심하게 방관하는 틈을 타 집단으로 밀어붙이고 관철시켰다. 그러나 반대쪽으로 편향된 기자들에겐 아무 언급이 없다.

성문법보다 정서법 혹은 떼법이 더 강해지는 흐름은 뚜렷하다. 조현아 사건, 부장판사 댓글사건, KBS기자 사건 등 각종 폭력이 떼법의 힘을 빌며 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진보진영에 의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며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인사 찍어내기는 수시로 일어난다. 공인이 진보성향을 드러내면 개념인으로 칭송 받고 출세가도를 달리지만 보수성향을 드러내는 순간 매도당하고 무너진다. 진보진영이 주고 받기식으로 여론을 형성해 가며 몰아세우는 구조다. 대략 누군가를 공격대상을 정하고 포문을 열면. 포털은 그것을 받아 전파시키고 수적으로 압도적인 진보언론사들은 그것을 확대 재생산한다. 그것은 다시 포털로 유통되고 정치인들이 받아서 재공격하는 방식으로 순환된다. 순식간에 인터넷을 뒤덮고 그것은 곧 여론이 된다.

진보들이 일사분란하게 파상공세를 펴든 동안 보수는 무기력했다. 대응하려 해도 언론의 수도 적고, 포털, 커뮤니티 어느 것 하나 가진 것이 없어 역부족이기도 하지만. 보수의 젊잖음에 공격도 방어도 소극적이게 만든다. 그러는 동안 하나 둘 그들이 만들어 둔 여론의 감옥에 갇힌다.

진보진영의 진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법관의 신분을 밝히고 비하발언을 한 서기호, 이정렬 같은 사람이다. 이정렬은 창원지법 판사시절 이명박 대통령을 ‘가카새끼 짬뽕’이라는 글을 올렸고, 서기호는 서울지법 판사시절 ‘가카빅엿’이라는 욕설을 올렸다. 모두 판사의 신분을 이용한 글 쓰기여서 진짜 문제였지만 진보진영은 스타로 띄워줬고 서기호는 후에 국회의원까지 됐다. 이정렬은 아예 이 부장판사를 고소까지 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은 찾기 어렵다.

진보가 권력을 잡으면 인민재판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애국보수의 우려가 떠오른다. 인민재판이 열리고 완장 찬 앞잡이가 누군가를 잡아 죄목을 읽는다. 군중이 "죽여라"를 외치면 그 자리에서 즉결처형된다. 수십년전 이 나라에서 벌어진 풍경이다. 설마 다시 그렇게 될까 웃어넘겼다. 시대가 변한만큼 상식을 믿고 시민의식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양상을 보면 불가능한 일만도 아닌 것 같다.

여론재판은 이미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성문법의 권위는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 여론에 의해 신상을 털리고 사이버법정에서 단죄된 피해자는 직장까지 알려지면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울 만큼 치명상을 입는다. 이런 일들은 과거 네티즌과 같은 개인이 해왔지만 이제는 주류언론이 주도한다. 진영논리는 취재윤리나 보도윤리를 잊게 했다. 본래 금기란 한번 깨지면 봇물터지듯 쏟아진다. 더 힘을 가진 집단에서 이 일을 하게 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이 사태가 지금의 우파정권하에서 이루어졌다. 만약 진보가 행정부까지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공포에 대응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자유대학생연합이 이 부장판사 사건을 최초 보도한 JTBC와 정보유출자를 고발한다고 한다. 기존 보수는 어느 누구도 이것을 건드리지 못했다. 사건이 일어난지 5일만이다. /조성일 경제진화연구회 청년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