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본색’ 드러낸 정의당, 존재감 뿜뿜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정의당의 ‘야당 본색’이 다시 드러나고 있다. 

거대 양당의 대선 경선으로 존재감이 미미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언론중재법 반대를 통해 집권여당을 견제하는 야당 본연의 모습을 되찾고 있다는 평가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촛불에 대한 배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아마도 이게 봉인했던 국정농단 세력을 해금하는 절차로 가지 않을까”라며 “연말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전초전이 아닐까”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입장 표명과 박범계 장관 경질을 촉구한다”며 “왜 촛불을 배반했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유를 들을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의원은 전날 “법무부의 손을 빌렸지만, 이번 결정이 대통령의 결단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며 “국정과제 제1순위로 적폐청산을 내세웠던 문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언론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도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우리는 현재 상태의 민주당 언론 중재법에 반대하며 이 법이 그대로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반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어 “언론이 거대 권력에 맞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두려움을 갖지 않을 때, 우리는 조금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일은 미래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민주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보수 야당과 언론단체의 반대에도 ‘가짜뉴스 방지법’이라는 명분 하에 입법 강행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의당마저 ‘언론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명분 자체가 타격을 받게 됐다. 

정의당의 ‘야당 본색’에 국민의힘은 반기는 분위기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추련해 “정의당마저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한다). 유신정권 시절에도 이런 언론통제 기능은 없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정의당의 이해를 구하겠다, 정의당이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전혀 상반된 반응이 대변인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용빈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 문체위나 법사위에 정의당 의원들이 안 계셔서 소통이나 발언 창구가 부족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의당 의원님들께도 적극적, 정무적으로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반면,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정의당은 더 이상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을 둘러싼 오해와 억측의 확산에 동조하지 말라”며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