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지역별, 산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해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국민의힘 대권주자인 박진 의원은 12일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최저임금의 한시적 동결과 지역·산업별 차등 적용, 50인 미만 사업체는 주 52시간 근로를 노사합의로 운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지원대책을 약속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65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문재인 정부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정부는 추경으로 생색만 낼 뿐 정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보듬어주려고 하지 않았다”면서 “소상공인들 절반 이상이 폐업을 고려 중인데, 오히려 헝그리 정신이 부족하다는 막말을 쏟아내면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2700만 명 중 20%가 넘는 550만 명이 자영업자인데,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한 방역규제가 겹쳐서 거의 ‘빈사 상태’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립을 위해 △최저임금 한시적 동결 및 지역별, 산업별 차등 적용 △주 52시간 근로, 50인 미만 사업체는 노사합의로 운영 △임대료, 긴급운영자금, 보험료 등 고정비용 지원 △대기업 등 우월적 지위자의 불공정 거래와 갑질 문화 근절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디지털 교육훈련 바우처 제공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생계지원서비스 등 지원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한국은 최저시급이 9,16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1,003원으로 일본 도쿄의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시장의 초과공급이 발생해 취약한 계층의 일자리부터 우선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결국 고용의 축소와 실업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차등 적용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도 지역별,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최저임금 인상시에는 합리적인 기준 및 객관적인 근거를 반영토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이중고를 초래하는 주 52시간의 법정근로시간 확대방안을 50인 미만 사업체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노사합의에 맡기고,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감소분에 대해서는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일률적으로 모든 산업에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고용불안정, 일자리감소 등 부정적 영향만 초래할 뿐”이라면서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무시한 채 ‘표만 얻으면 된다’는 식의 정치적 폭주는 그만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정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독일의 ‘극복지원금 정책’을 사례로 들면서 “현재 1회성에 불과한 푼돈이 아니라, 영업손실이 60%이상 발생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하게 지출되는 고정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특허권자의 특허침해 입증 부담을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소송비용에 따른 자금이나 법률 지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디지털교육훈련을 이수케 하고 이를 위한 지원금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 폐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생계지원서비스와 법률 서비스 및 치료서비스 등의 지원을 세부적 이행 사항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