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고 13개월만에 복원된 남북통신연락선이 불통인 가운데 정부가 12일 대북 인도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남북 정세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방역 상황을 보면서 교추협 개최 일정을 검토해오고 있었고,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번 주 개최한다는 일정은 없다”면서 “현재로선 언제 개최하겠다는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교추협은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이번 교추협을 통해 대북 인도협력 민간단체 약 20곳에 남북협력기금 100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방안이 정부 안팎에서 거론돼 왔었다.
통일부는 앞서 7월 27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을 계기로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협력물자 반출 신청 승인을 재개했다. 작년 9월 서해상에서 우리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사건 이후 중단됐던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일각에선 정부가 교추협 일정을 당초 이날로 예정했으나,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일정을 새로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정부는 정치,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민간 차원의 인도적 대북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가 신청하는 물자 반출에 대해 요건에 맞으면 승인을 지속해간다는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관계 상황 등 여러 유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남북 인도적 협력은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평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앞으로도 그렇게 평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민간 대북 물자 반출 승인에 대해 “7월 30일 2건 이후 추가 승인 사례는 없다”면서도 “요건을 갖춘 경우 지속 승인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원칙, 기준에 맞춰 검토하고 부합하면 계속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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