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환율전쟁 부적절"…한은 기준금리 동결

기준금리 동결...'가계부채'와 '환율전쟁 부정적 시각' 때문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2.0%로 넉 달째 동결했다.  이는 한은이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이 컸고 환율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금통위는 이달 기준금리를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현 수준인 2.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 17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2.0%로 유지하기를 결정했다/뉴시스

한은의 이와 같은 결정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임에도 금리 정책의 실물경제 영향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한은이 가계부채에 대한 고민이 컸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은에서 발표한 지난해 3분기 가계부채는 이미 1100조에 육박하는 수치를 나타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예금은행의 가계대출(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잔액은 562조3000억원으로, 전월 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10월 6조9000억원 증가했고 11월 6조9000억원, 12월 6조6000억원 오른데 이어 전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또 주택담보대출증가규모도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 10월 6조원, 11월 5조9000억원, 12월 6조2000억원에서 올 1월 2조5000억원 증가했다.

이처럼 현재 가계부채는 가처분 소득의 160% 수준 추산되면서 한은이 섣부른 기준금리 인하를 할 수 없게 만든 변수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은의 이번 기준금리 동결은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를 부정적으로 판단한 점이다.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전쟁 논리는 부적절하게 판단하고 기준금리를 내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뉴시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 내수회복이 미약하고, 경제주체들의 투자심리가 부진하다"며 “환율에 있어서도 실질실효환율은 절상되어 경기회복에 제약요건이 될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면 금리인하 필요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시장의 중기적인 금리인하 기대감을 유지시킬 것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이 총재는 "환율전쟁 논리가 부적절하다"며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 이후 금리를 내린 일부 국가들과 같이 당장 기준금리를 내릴 의사는 없다고 분명히 전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이 총재와 비슷한 맥락에서  "그렉시트(Grexit)와 미연준의 금리인상 우려로 원화가 크게 절상되기도 어려워 한국이 환율전쟁에 참여해야 할 시급성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달 기준금리는 전과 동일하게 2.0%로 동결됐지만 상반기 중 기준 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이 상반기부터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높고, 유로존·일본 등이 주도하는 환율 전쟁, 산유국의 재정악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요인들이 여전히 국내 시장에 위협적인 존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금융연구실장은 "아직까지는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난달과 비교하면 인하 압력이 커진 것 같다"며 "무엇보다도 환율 측면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연구원은 "예상보다 온건한 한은 총재의 발언이었다"며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4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경제전망을 하향조정하면서 금리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