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민청원 4주년’ 맞아 첫 직접 답변 “우리정부의 상징”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처음 직접 답했다. 문 대통령이 선택한 주제는 보건소 간호인력 확충, 난임치료비용 지원, 필수업무 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된 것이다. 이번 문 대통령의 청원 답변은 256번째 답변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정부의 상징이 됐다. 우리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문 대통령 취임 100일째 신설됐던 국민청원에 그동안 누적된 청원글은 104만건을 기록했고, 누적 동의자 수는 2억명을 넘어섰다. 

문 대통령은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가 공식 답변하지 않은 청원 중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에 대해 답변했다. 먼저 ‘난임 치료 비용’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 비용이 비싸다는 청원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히고, “우리정부는 난임 치료에 대해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주들에게 문재인정부 들어 실시중인 ‘난임 치료 휴가제’를 적극 장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접종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해 “백신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게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정부는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간호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 무엇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