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삐걱’…흑석2구역·신설1구역 등 후보지 철회 요구

[미디어펜=이동은 기자]흑석2구역과 신설1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사업 철회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재개발을 철회하고 개발은 민간에 맡기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후보지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23일 ‘흑석2구역·신설1구역·금호23구역 공공재개발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공공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공공재개발은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 중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참여해 그동안 사업성이 부족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무산됐던 재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용적률 상향,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대신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 받는다. 

공공재개발은 도시정비법 대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적용받아 면적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 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 

흑석2구역의 경우 비대위에 따르면 주민 동의율이 59%를 넘어섰지만, 이들의 토지 소유율은 20%도 안 되는 상황이다.

비대위는 “사유재산권을 침탈하는 결정을 단 10%의 주민이 제안해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이 이 나라 헌법질서인가?”라며 “사유지 9400평 중 2000평에도 미치지 못하는 토지 소유자의 다수결에 의한 횡포를 서울시는 정당하다고 보고 공공재개발을 강행하려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에 세 곳의 공공재개발을 철회하고 지역사회 특성에 맞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개발하게 둘 것을 요구했다. 

흑석2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게 공공재개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며 “흑석2구역의 경우 상권이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에다 개인과 기업들의 투자·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었는데 모두 공공재개발 때문에 막혀 있다. 사유재산권 침해 없는 자율개발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상가에는 400여명의 세입자가 있고 종사자는 1000명이 넘어가는데,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경우 이들을 생존의 터전에서 몰아내게 되는 것이다”며 “재개발 추진 시 원주민 정착률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공공재개발에 반대하는 후보지들이 늘어나면서 공공재개발의 험난한 앞길을 예고했다. 비대위 측은 다른 구역들과도 연대의 폭을 넓혀 반대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반대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 정책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애초에 공공재개발 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로 사업을 제안할 수 있고, 주민 동의율 요건도 50%로 기준이 낮아 주민 간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올해는 공공재개발의 대안으로 서울시의 공공기획이 제시되는 등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더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