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전담 공공기관인 한국수산어촌공단이 내년 상반기 중 생긴다.
해양수산부는 2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런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산어촌공단은 어항 개발 사업에 주요 목표를 두고 설립된 기존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기능을 확대·개편, 수산업과 어촌 경제 지원 사업을 전방위로 추진하게 되며, 친환경·스마트 수산업 육성과 지원,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민간투자 활성화 등이 주요 업무다.
해수부에 따르면, 제정안은 이 밖에 수산어촌공단 출자, 자금 차입 등 자금 조달에 대한 조항도 포함했다.
다만 입법예고안에 있던 '선원법에 따른 외국인선원의 인력수급, 고용관리에 관한 사업'은 빠졌다.
기존에 외국인 선원 관리 업무를 맡아온 수협,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이 업무를 수산어촌공단에 이관하는 데 맹렬히 반대, 해수부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어촌공단 사업에 외국인 선원 관리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을 9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10월께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수산어촌공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