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법체계 국민신뢰 ‘낙제점’...OECD 평균 1/3 수준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우리나라의 사법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와 만족도가 '낙제 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대국'이면서도 교육서비스 만족도도 OECD 평균보다 뒤지고, 중앙정부 신뢰도 역시 평균에 미달한다고 평가됐다.

25일 OECD가 최근 발간한 '2021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OECD 국가 내 국민들의 57%가 그들의 사법시스템 및 법원에 대해 신뢰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지난 2010년 대비, 10년만에 6%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면 한국인들의 사법시스템과 사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시스템 및 학교에 대한 만족도도 OECD 회원국 국민들의 65%가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한국은 61%만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르웨이 92%, 핀란드 87%, 슬로베니아 86% 등과 큰 차이다.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도 또한 OECD 평균은 5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5%에 그쳤다.

그나마 2007년보다는 약 21%포인트 개선된 것이다.

한국인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71%로, OECD 평균과 같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OECD 한국대표부는 이에 대해 "동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비교자료는, 우리나라 사람 중심의 정부 정책 개발 및 개선에 유용한 정보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