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한국은행이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조정된 이후 15개월 동안 유지됐던 초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6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0.5%인 기준금리를 0.7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격이 본격화되면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연 0.75%로 0.5%포인트 내렸다. 5월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조정한 이후 15개월간 동결기조를 유지했다.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한 배경에는 급격하게 불어난 가계부채와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이 심화된데다 최근 커지고 있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00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17% 올랐다.
여기다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도 기준금리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2.3%, 5월, 2.6%, 6월 2.4%, 7월 2.6%로 4개월 연속 2%대를 웃돌고 있고, 생산자물가도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0%를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주열 총재도 여러 차례 기준금리 인상 신호를 시장에 보내왔다. 이 총재는 지난 6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 간담회에서 "현재 수준에서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올려도 통화정책 기조는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며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통위에서는 "다음(8월) 회의 시부터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이제부터는 좀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시장에선 당장 이달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관측해 왔다.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은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통상 기준금리 인상 후 은행들이 금리를 올려왔던 과거 패턴을 고려할 때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달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0.25%포인트씩 두 차례의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대출금리의 상승에 따른 차주들의 이자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은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올라가면 가계대출 이자부담은 12조원에 이른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0.25%포인트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은 3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상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단기간에 해소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정보통신기술)융합학회장은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보다 2.6% 상승하면서 2%대를 4월부터 넉달째 지속하고, 달러강세 지속에 따른 외국인투자자금 유출 지속으로 금리인상이 예고되어 왔다"며 "초저금리시대가 막을 내려 영끌대출자의 이자상환부담이 증가할 보이지만, 부동산가격이나 가계부채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울 전망이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