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경비대위, 농식품부 직무유기 및 방역대책 역행 규탄

[미디어펜=문상진 기자]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이하 축경비대위)가 지난 20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발표한 '경마산업 안정화 위한 경영안전자금 등 적극 지원' 내용이 대부분 허위이며, 말산업 붕괴 방치와 방역대책에 역행하여 직무유기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성명서를 30일 발표했다.

축경비대위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국산마 전체 거래의 경우 20%에 불과한 경매실적으로 생산농가 피해가 없다고 호도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서울·부경 경마장 경주마 입사 두수는 2019년에 비해 10.4% 감소, 코로나19 장기화로 접어든 2021년 상반기에는 약 18%가 감소하였으며 말 거래가격 역시 코로나19 이전보다 30%나 폭락했다고 전했다.

생산농가의 피해 규모가 점차 확산되고 있지만 농식품부는 전체 거래의 20%에 불과한 경매거래에만 한정해 코로나 이전과 차이가 없으며 피해 규모 역시 크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축경비대위는 말산업 주무부처라는 농식품부가 경주마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별거래와 자가 활용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핑계로 위기에 봉착한 말산업에 대한 정확한 사태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없이가 없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경마관계자에게 경마상금과 관계자 생계안정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색내고 있으나 그 재원 역시 정부의 자금이 아닌 전액 마사회의 유보금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그 역시 오는 10월이면 고갈될 것이라고 사실 관계를 정리했다.

축경비대위는 명맥 유지를 위해 최소한으로 아껴 사용중인 마사회 유보금마저 고갈된다면 경마장 폐쇄는 물론 말산업이 완전히 붕괴되고 대량의 실업자 발생을 부가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축경비대위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농식품부는 마사회 유보금이 고갈되거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시 어떻게 말산업을 유지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말산업 붕괴가 어찌되든 관심없다는 식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농식품부는 경마가 사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온라인 발매 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국내 사행산업 중 경마의 비중은 과거 70%에서 최근 30%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10% 밑으로 떨어졌다고 전했다.

반면 이미 온라인 발매를 시행중인 복권·스포츠토토의 비중은 이미 50%를 넘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경마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이며 동일한 우려사항이 있던 경륜·경정 역시 올해 8월부터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였다고 밝혔다.

축경비대위는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다가 단지 법적 근거 미비로 중단되었고, 농식품부는 미비한 법을 보완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그 동안 방치하다가 이제와서 도박 확산, 청소년 접근 문제 등의 사족을 달아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사행산업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인 복권, 스포츠토토, 경륜, 경정은 모두 온라인 발매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고 있는데 유독 경마만 우려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반대를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온라인 발매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마사회가 온라인 발매를 정상적으로 시행한 경험이 있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시켜 제도화했을 뿐 아니라 최첨단 IT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청소년 접근차단, 경주영상 불법활용 차단 등 기술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축경비대위는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6개월 동안 일반 고객이 참여하는 경마가 중단된 상태로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는 물론 말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말유통업자, 매점과 식당운영자, 전문지 판매소 등 2700여업체, 3만5천여명의 관련 종사자들이 실직과 파산으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장기간 경마중단으로 피폐해진 말산업농가와 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해 사활을 걸고 온라인 발매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으나 농식품부의 반대로 1년 넘게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어 말산업 관계자들이 더욱 비참해지고 있다는 소식도 덧붙였다.

축경비대위는 농식품부에게 방역대책 역행을 즉각 멈추고 더 이상 직무유기 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를 실천하기를 촉구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과 경마중단 기간이 지속됨에 고통 속에 연명하고 있는 관련산업 종사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2011년 세계 최초로 단일축종 법안인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했던 것처럼 말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책임감있게 실천하기를 당부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등 18개 산업 단체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월 20일 경마산업 안정화 위한 경영안정자금 등 적극 지원'이라고 발표한 내용이 대부분 허위임을 밝히며, 말산업 붕괴를 방치하며 방역대책에 역행하면서 직무유기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고 규탄한다.

농식품부는 국산마 전체 거래의 겨우 20%에 불과한 경매실적으로 생산농가의 피해가 없다고 호도하였다.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서울·부경 경마장 경주마 입사 두수는 2019년에 비해 10.4% 감소, 코로나19 장기화로 접어든 2021년 상반기에는 약 1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말 거래가격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무려 30%나 폭락했다.

이렇듯 생산농가의 피해 규모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도 농식품부는 전체 거래의 20%에 불과한 경매거래에만 한정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차이없다며,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말산업 주무부처라는 농식품부가 경주마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별거래와 자가 활용의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핑계로 위기에 봉착한 말산업에 대한 정확한 사태파악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어이가 없을 뿐이다. 

농식품부는 곧 바닥날 마사회 유보금으로 말관계자의 생계가 겨우 연명되고 있음에도 마치 자신들이 생계를 지원하는 것인냥 기만하였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경마관계자에게 경마상금과 관계자 생계안정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색내고 있으나, 그 재원은 정부의 자금이 아니라 전액 마사회의 유보금으로 집행하고 있다.

마사회는 작년 2월 경마중단 이후 말산업 붕괴를 막고 경마관계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내부 유보금을 사용하고 있으나, 그 유보금도 오는 10월이면 고갈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으로 아껴 사용하고 있는 마사회 유보금마저 고갈된다면 경마장 폐쇄는 물론 말산업이 완전히 붕괴되고 대량의 실업자 발생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말산업이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도 농식품부는 마사회 유보금이 고갈되거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될 경우 말산업을 어떻게 유지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없고 아무런 대책도 내 놓지 못하고 있다. 말산업이 붕괴되는 말든 관심없다는 식의 농식품부의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농식품부는 경마가 사행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온라인 발매 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한다.

국내 사행산업 중 경마의 비중은 과거 70%에서 최근 30%로 급격히 떨어졌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10% 밑으로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외면하는 것인지 이미 낡아빠진 과거의 자료에 유독 매달리는 행태가 너무 한심할 뿐이다. 

반면, 온라인 발매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복권·스포츠토토의 비중은 이미 50%를 넘었고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마와 직접적인 경쟁관계이면서 동일한 우려사항이 있던 경륜·경정도 올해 8월부터 온라인 발매를 시행하게 되면서 농식품부의 오만한 태도에 오갈데 없는 경마팬들은 경쟁산업으로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발매로 인한 사행성 확산, 청소년 접근 문제 등 여러 우려사항이 있다고 한다.

경마는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온라인 발매를 시행해오다가 단지 법적 근거 미비로 중단되었다. 농식품부는 미비한 법을 보완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그 동안 방치하다가 이제 와서 도박 확산, 청소년 접근 문제 등의 사족을 달아 온라인 발매를 반대하고 있다. 

국내 사행산업 중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인 복권, 스포츠토토, 경륜, 경정은 모두 온라인 발매를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부작용이나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농식품부는 유독 경마만 도박 확산과 청소년들의 접근이 우려된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반대를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발매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안전장치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마사회는 이미 온라인 발매를 정상적으로 시행한 경험이 있고, 최근 부각되고 있는 우려사항에 대해서도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안)에 포함시켜 제도화했을 뿐만 아니라, 최첨단 IT 기술을 활용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청소년 접근차단, 경주영상 불법활용 차단 등 기술적으로도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한다.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미 온라인 발매를 시행 중인 타경쟁산업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면 될 것이다.

그럼에도 IT 전문가 집단이 아닌 농식품부에서 시행도 하기 전부터 무슨 근거와 확신으로 기술적 안전장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붕괴 직전인 경마·말산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마 온라인 발매 뿐이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6개월 동안 일반 고객이 참여하는 경마가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경마시행체인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말생산자, 마주, 조교사, 기수, 조련사, 말유통업자, 매점과 식당운영자, 전문지 판매소 등 2700여업체, 3만5천여명의 관련 종사자들은 실직과 함께 파산으로 이어지면서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그 동안 마사회가 말산업 붕괴를 막고 생태계 유지를 위해 내부 유보금을 사용하여 최소한의 무고객 경마를 시행하여 왔지만, 오는 10월에는 그 자금도 고갈될 예정이어서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경마장 폐쇄는 물론 말산업이 완전히 붕괴되고 대량의 실업자 발생은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 우리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는 장기간 경마중단으로 피폐해진 말생산농가와 종사자들의 생존을 위해 사활을 걸고 호소하고 몸부림 쳐온 결과 지난해 경마 온라인 발매를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4건이나 발의되었으나 유독 농식품부의 반대로 1년이 넘게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에 있어 말산업 관계자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다.     

말산업 보호와 육성할 의무가 있는 농식품부는 방역대책 역행을 즉각 멈추고 더 이상 직무유기 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를 실천하기를 촉구한다.

우리 말산업 종사자들은 코로나19 확산과 경마중단 기간이 지속됨에 따라 하루 하루 고통 속에 연명해 가고 있다. 하루 속히 경마 온라인 발매가 재개되어 관련산업 종사자들의 눈물을 닦아 줄 수 있도록 농식품부는 2011년 세계 최초로 단일축종 법안인 말산업육성법을 제정했던 것처럼 말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본연의 임무를 책임감있게 실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8월 30일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내륙말생산자협회, 제주마생산자협회, 한라마생산자협회, 서울마주협회, 부산경남마주협회, 제주마주협회, 서울경마장조교사협회, 부산경남조교사협회, 제주조교사협회, 한국말조련사협회, 한국경마기수협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마연구회, 한국경마미디어연합, 전국경마장마필관리사노동조합 서울지부, 제주지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경마공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