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무원연금개혁 등 국가미래 틀 만들기 총력"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이해 공무원연금개혁 등 24개 과제를 핵심개혁과제로 선정했다.

박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일모레면 정부가 출범한지 2주년이 되고 3년차가 되는 만큼 이제 모든 역량을 국가 미래의 기틀을 만드는데 쏟아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할 핵심개혁과제로 선정한 국민연금개혁 등 24개 과제의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24개 과제는 공공개혁분야와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이, 노동개혁분야와 관련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일·가정 양립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확충, 교육개혁분야 관련해 ▲자유학기제 확산 ▲일학습병행 ▲지방교육재정개혁 등이 포함됐다.

금융개혁분야와 관련해서는 ▲핀테크 육성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금융감독 개선 등이, 경제혁신분야의 경우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 ▲FTA 전략적 활용 등을 통한 해외진출 확산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국가연구개발 효율화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제조업 혁신 3.0 전략 추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고 통일준비분야에서는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이 핵심과제로 꼽혔다.

이들 과제 가운데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시행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활동하는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와 오는 5월까지 활동하는 공무원연금개혁특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비롯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및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 등의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달까지 노·사·정 대타협을 도출해내기로 했다.

청와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이들 과제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지원하는 한편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등 당·정·청 협의체를 통해 정책추진방향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은 경제활성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이라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경제활성화와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올 한해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