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604조 예산, 백신 확보 등 ‘코로나 완전 극복’ 위한 것”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우리정부 마지막 예산으로 604조4000억원 규모를 편성했다”면서 산이다.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은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다”면서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 IMF 등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평가하듯이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 재정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삶과 일자리를 지키고, 심화되는 시장소득 격차를 완화하며 분배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 도약과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재정의 역할도 커졌다”면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 배터리 등 신산업을 우리의 미래 주력 산업으로 강력히 육성하고, 제2벤처붐을 확산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키우는 데도 재정의 역할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은 위기 시기에 경제회복과 세수 증대, 재정건전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냈다. 적극적 재정 투자가 경제회복 속도를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그에 따른 세수 증대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축소되고, 국가채무비율 증가 속도가 둔화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격변과 대전환의 세계질서 속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다. 재정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우리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극복 정부로서 역할을 다해야 할 운명”이라며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각 부처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