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에너지 전담 차관 신설과 함께 확대 개편이 이뤄지면서, 공룡부처로 거듭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역대 최대 예산을 편성했다.
산업부는 2022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액한 11조 8135억 원으로 확정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산업부가 에너지 전담 차관을 신설하고, 2022년도 예산을 11조 8135억 원을 편성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공식블로그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친환경·디지털기반 산업혁신 및 전략산업 경쟁력 제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에너지신산업 육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견조한 수출 플러스 지속 및 통상현안 대응 강화에 주안점을 뒀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들의 친환경·디지털 혁신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요 확대 및 신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등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11.6%)했다.
또한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 공정전환 지원 사업을 중점 발굴했다.
다만 기후위기대응기금의 기금관리·운용 주체는 기획재정부로, 산업부 소관사업(5980억 원)은 산업부 총지출에서 제외된다.
이어 정책환경 변화로 수요가 감소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미래자동차, 바이오, 반도체 등 주요 전략산업 육성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및 뿌리산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필수 정책사업으로 재정투자를 재분배·강화했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술 산업을 말한다.
산업전환 주요 분야별 예산반영현황./자료=산업부
구체적으로는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을 위해, 올해 5조 976억 원에서 5조 8274억 원으로 재원을 늘렸다.
핵심소재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소부장 산업에 1조 1833억 원이 투자되며,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이 대폭 증액(34.2%)되면서 409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글로벌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백신 전문인력양성 및 신약 R&D 등에 530억 원이 편성됐으며,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율주행 R&D를 강화하고,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자율주행 R&D 등에 421억 원이 편성됐다.
이외에도 산업 디지털 전환를 위해 올해 대비 76.2% 증가한 270억 원이 편성됐으며,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420억 원이 책정됐고, 사업재편 수요 예산은 269억 원으로 92.1%나 증가했다.
특히 노후화된 산업단지(이하 산단) 고도화 및 스마트 그린산단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광역 협력예산 5916억 원을 신규 반영했고,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768억 원이 투자된다.
또 산업부는 전세계적 과제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 올해 대비 2.7% 증가한 4조 8721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초기 투자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융자에 1조 584억 원을 편성하고, 태양광·풍력 개발에 117억 원, 수소 생태계 구축에 261억 원, 전선로지중화 사업 등 전력 신산업에 2861억 원, 에너지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강화에 2179억 원 등, 올해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특히 산업부는 탄소중립 달성과 관련한 신규 사업을 다수 발굴하면서, 기존 제조기업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공정기술 R&D 지원에 1634억 원이 투입된다.
다만 수출과 통상현안 대응과 관련한 예산에서는 올해 1조 1862억 원에서 9526억 원으로 19.7% 감소한 예산이 편성됐다.
수출 관련 예산 감소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평년 수준으로 편성하면서, 수출관련 예산이 감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상담·계약·통관·물류 등 수출 전과정을 온라인상에서 그대로 구현하는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진출 및 물류난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및 물류바우처를 제공하는 등, 변화한 대외환경에 맞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섭형 통상을 넘어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한 통상현안 대응 예산은 증가했다”면서 “양자·다자·지역별 디지털 통상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더욱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