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와 투자 확대 등으로, 주요 공공기관 40곳의 부채가 올해 5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후년에는 6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오는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 40곳의 재무전망을 했다.
자산 2조원 이상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22곳, 건강보험공단·예금보험공사·신용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 16곳이며, 정부 손실보전규정이 있는 기관은 석탄공사와 코트라 2곳이다.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3곳은 자본잠식 상태다.
40개 기관 부채는 올해 549조 6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LH가 141조 2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전(66조 7000억원), 한수원(37조원), 한국도로공사(33조 7000억원) 등도 규모가 크다.
40개 기관 부채는 내년 585조 3000억원으로 늘어나고, 2023년에는 606조 9000억원으로 6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에는 623조 4000억원, 2025년에는 638조 9000억원으로 각각 예견된다.
부채 증가는 부동산 대책 등 사업·투자 재원 일부를 충당하기 위한 사채 발행, 차입, 사업 과정에서의 매입 채무 등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올해 공공기관 부채 중 사채·차입 등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은 48.5%이며, 2022년 49.4%, 2023년 49.3%, 2024년 49.1%, 2025년 48.2%로 5년간 48∼49%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은 올해 877조 8000억원에서 내년 924조 7000억원, 2023년 962조 7000억원, 2024년 995조 1000억원으로 늘고, 2025년에는 1000조원 선을 넘어 1031조 8000억원이 된다.
2021년 대비 2025년에 154조원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 전력·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 주거·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등의 확대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0개 공공기관 당기순이익은 지난해보다 2조 2000억원 감소한 7000억원으로 예측되며, 코로나19 위기와 유가 상승 등이 순익 감소 원인이다.
반면 2022년엔 3조원, 2023년 6조 7000억원, 2024년 7조 8000억원, 2025년에는 10조 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채비율은 올해 167.5%에서 내년에 172.5%로 상승했다가 2023년 170.6%, 2024년 167.7%, 2025년 162.6%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민금융진흥원(531.4%), 한국농어촌공사(497.8%), 한국가스공사[036460](369.2%), 한국철도공사(297.2%), 한국중부발전(275.6%), 한국지역난방공사(255.7%), LH(228.2%) 등 7곳은 올해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중장기 투자소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한편,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