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가짜뉴스로부터 국민 지키겠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인포데믹으로 디지털 세상이 빠르게 오염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가짜뉴스, 괴담, 혐오와 배제의 허위 정보, 정략적 주장들이 뒤섞인 인포데믹은 코로나 팬데믹 못지않은 위험한 '정보 감염병'"이라며 "탈진실의 시대 속에서 민주주의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업용 우지 파동, 포르말린 검출 골뱅이, 쓰레기 만두, 중금속 황토팩, 대만 카스테라 사건을 기억하시냐"며 "가짜뉴스와 악의적 보도로 기업과 개인이 무참히 짓밟힌 사건들이다. 누구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9월 27일 본회의에서 가짜뉴스와 언론의 악의적 보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예정대로 '언론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을 국민과 언론께 돌려드리는 지배구조 개선해 나가겠다"며 "포털 뉴스 배열의 공정성을 높이고,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청부 고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의 정치공작 행태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서초동에서 불법 정치를 했다. 검찰 수사권을 사유화하고, 사적 보복을 자행했다. 야당과 내통하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국민의힘도 관련자 전원을 즉각 출당시켜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은 사법개혁 후속 입법과 2단계 검찰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품격있는 선진의회로서 정치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윤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됐다"며 "지난 4년의 성과들은 민생 속에 더 깊게 뿌리 내리고, 미완의 과제들은 더 빠르게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든든한 입법, 더 따뜻한 정책, 더 두터운 예산으로 국민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며 "민생입법, 경제혁신입법, 한국판 뉴딜 2.0 입법과 문재인정부의 남은 국정과제를 최대한 빠르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우리 국회는 1년 3개월 만에 어렵사리 일하는 국회의 틀을 마련했다. 이제 민생과 개혁으로 채워나가는 일이 남았다"며 저희는 협치국회를 위해 다수결의 원칙 아래에 소수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나가겠다"고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