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의 정비사업 억제로 도심 주택공급이 줄어,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연간 5000억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지난 9일 비대면 KDI 부동산 포럼에서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 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 2014년 전후로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등 393개 구역 정비사업이 해제되면서, 26만호의 아파트 공급 가능 물량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비사업 신규 공급에 따른 주택 순증 효과를 50%로 보면, 12만 5000가구가 서울이 아닌 외곽 택지개발지구에 수용됐다고 가정하고, 해당 가구가 서울에 입주했더라면 누릴 수 있었던 통근 시간의 기회비용을 산정한 결과, 연간 5000억원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제된 재개발 구역의 정비사업 진행 가능성을 다시 진단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날 '주택시장의 진단과 전망' 주제발표에서 "최근 고평가된 주택가격은 2∼3년 후 주택공급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점에,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최근 주택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이 주요 기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이어 "1주택자의 매도 애로,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의 증여 전환 등 이슈로 기존 주택 공급 물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신규 공급 물량은 2∼3년 후에야 본격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피력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