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내년 4000여억 원을 투자해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6조 7000억 원 규모의 실증사업화 예비타당성 조사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4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포시즌스호텔에서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75.8%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함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과 관련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4일 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기업 CEO들과 함께 NDC 상향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산업부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 2018년 기준, 총 2억 6050만톤으로 국가 전체 7억 ,2760만톤의 35.8%를 차지한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NDC 적정수준 의견수렴과 상향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탄소 배출이 많은 업종의 애로를 점검하고 정부 지원 요청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산업부와 참여기업들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글로벌 신경제질서 대두로 탄 소중립은 더 이상 기존 산업의 축소가 아닌,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산업부는 최근 NDC 논의와 관련, 현재 높은 제조업 비중 등 우리 산업여건, 생산량 전망, 가용가능한 감축수단 등을 감안해 산업부문 NDC 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향후 탄소중립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들이 반영돼 실행가능한 목표가 설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여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기술개발과 설비교체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혁신기술‧제품 개발과 대규모 감축설비 및 저탄소 공정전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산업부는 먼저 내년에 과감한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 연료‧원료 대체 등 즉시 상용화 가능 기술개발에 4179억 원을 투입하고, 장기적으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실증사업화 등 전주기 예비타당성 사업을 오는 2030년까지 6조 7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 투자세액공제를 강화해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의 저탄소 전환투자를 지원하고, 탄소중립 투자에 5조 1500억 원 이상의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지표 등에 적극 반영해 기업의 창의적인 에너지 효율향상을 전폭 지원하고, 이를 위해, 내년도에 1045억원을 투입해 多배출업종 공정전환 지원, 탄소중립 선도플랜트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산업부는 탄소중립 전환투자 시 규제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체계적 산업전환 등 전방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그간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을 통해,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과의 탈동조화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NDC 상향을 계기로, 기업의 선제적이고 도전적인 투자와 혁신이 보다 확대되고, 더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경제질서가 변혁하는 지금 탄소중립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 새로운 시대 제조강국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부가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업계 건의를 적극 검토해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