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검찰' vs 국힘,'정치공작'...윤석열 공방

[미디어펜=이희연 기자]여야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총장을 "정치 검찰"이라고 맹비난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논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박 장관이 예단하고 있다"며 수사의 편파성을 문제삼고 나섰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문무일 총장에서 윤석열 총장으로 바뀐 이후 대한민국 검찰이 '정치검찰화'화됐다"며 "검찰이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 전반에 걸쳐 무소불위 권력으로 노골적으로 개입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 전 총장은 정치검찰 의심을 받았지만, 떠도는 의심에 불과했다. 그러나 제보가 나오면서 '정치검찰'임이 확인되는 과정"이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소병철 의원도 "현재 검찰이 전직 검찰총장과 사조직에 속한 검사들로 인해 심각한 위기상황"이라며 "일부 검사들의 일이라는 것을 현 검찰총장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검찰이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송기헌 의원도 "금품 사건에 개입된 검사도 있었고, 스폰서 검사도 있엇지만 노골적으로 총선이라는 정치 행위에 개입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며 "검찰 스스로 단절하려면 확실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손준성 검사와 윤 전 총장의 관계를 두고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추가 설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수장이 개선조직을 얼마나 믿고 활성화 하느냐는 조직안정에 중요한 요소"라며 "지난해 2월 기준, (윤 전 총장이) 당시 부장을 전부 바꿔달라고 했고, 그 때 부임한 사람이 손 검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윤 전 총장이) 믿을 만한 사람이 손 검사밖에 없지 않았느냐는 포괄적 답변으로 말씀드린다"며 "특정 체제 아래서 벌어진 의혹이라는 느낌을 감출 수 없고, 누가 권한을 행사하고 업무를 담당하느냐는 문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윤 전 총장을 겨냥했다. 

또한 검찰과 특정 정당, 윤 전 총장과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의 핵심은 검찰 조직의 일부와 특정 정당 연계 여부,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생각한다"며 "대검이 진상조사를 하고있느냐는 측면에서 봐달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정치검찰'공세에 '편파수사', '정치공작 프레임'으로 반격을 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윤 전 총장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박) 장관이 안타까움을 넘어 가엽다는 생각이 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정치검찰을 만든 총장을 임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대응했다. 

윤한홍 의원은 제보자로 알려진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관계를 문제삼으며 "국정원장까지 개입해 정권을 지키려고 한다. 정치공작 프로젝트"라고 공격했다.  

박 장관을 향해서는 "장관은 장관으로서의 위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가 아니냐"며 "더러운 정치공작 프로젝트의 하나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냐"고 맹비난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13일) 대정부 질문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말한데 대해 "사건이 아직 감찰 중이다"며 "검찰 수사로 전환하지 않았는데 법무부 장관은 윤 전 총장을 핵심 수사대상이라고 예단했다"고 지적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도"(박 장관이)윤 전 총장 기소를 내심 바라고 있는 것 같다"면서 "대응문건이라 볼 수 있는 수준인지 검토해보고, 작년 서울고검 (수사)기록 보고, 그 다음에 정확히 뭔가를 더 조사할 게 있으면 하는 것이 법무부의 올바른 자세"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도 "최초 보도한 뉴스버스 기사, 김웅 의원·윤 전 총장·조성은 인터뷰 등을 종합하면 고발 사주 의혹 핵심은 대검 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가리키고 있다"며 "정책관실 관여 여부를 떠나 야권 유력 대권주자고 직전 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윤 전 총장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