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한국 경제의 최대 ‘핫이슈’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거래 문제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인터넷 공룡’들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국내 인터넷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 및 쿠팡 등의 관련 논란들이 연일 각 매체들을 채우고 있다.
IT기술과 ‘혁신’을 내세우며 급성장, 시장의 패권을 장악한 이들이, 이젠 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를 양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골목상권’의 고통과 분노를 거름 삼아, 이런 움직임은 더욱 힘을 얻는 모양새다.
특히 요즘 집중적으로 타깃이 되고 있는 것은 카카오와 쿠팡이다.
과거 ‘동네북’이었던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악용, 자사 상품이나 부동산 매물, 동영상 콘텐츠 등을 ‘검색 상단’으로 올려 가장 인기가 높은 것처럼 조작했던 것과 달리, 이들은 직접적인 수수료 등의 형태로 영세상인들과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최근 카카오를 보며 8년 전 자신들의 모습을 떠올린다는, 신문기사가 났을 정도다.
카카오는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T’를 활용, 가맹 택시에 ‘배차 몰아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택시 콜에서 시작된 불공정과 ‘갑질’ 논란은 대리운전에 이어, 얼핏 카톡과 큰 관련이 없을 듯한 미용실, 음식점, 꽃 배달 등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이젠 자회사가 180여 개에 달하는 ‘문어발’이 아닌 ‘지네발’이란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또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의장의 자녀 재직 논란에다, 금융회사이면서 산업자회사를 거느려 ‘금산분리’를 위반한 혐의, 계열사 지정자료 누락 의혹 등도 받고 있다.
이에 카카오는 여론 진화를 위해, 14일 부랴부랴 상생방안을 내놓았다.
카카오T의 ‘스마트호출’ 서비스를 폐지하고, 택시기사 대상 ‘프로멤버십’ 요금을 인하하며, 꽃과 간식·샐러드 배달 중개 등 골목상권에서 ‘철수’한다는 게 골자다.
5년간 상생기금 3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택시업계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얄팍한 술수’, ‘꼼수’라며 반발하면서, 강력한 제재와 규제 법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IT 공룡들의 시장 지배력 악용과 소상공인 ‘사다리 걷어차기’ 문제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과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장애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과도한 수수료 부과, 후발 기업의 시장 진입 방해 행위는 ‘구두 경고’ 단계를 넘어섰다”면서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역시, 이런 비판과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대권주자인 심상정 의원은 “삼성 공화국이 다시 ‘네이버 공화국’, ‘카카오 공화국’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대선 3호 공약인 ‘플랫폼 경제민주화’ 정책을 발표했다.
한편 쿠팡은 ‘최저가 보상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납품업체에 떠넘기는, 갑질 횡포로 논란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생태계가 만들어지면서, 쿠팡 등 대기업 온라인 플랫폼들이 물류와 유통산업까지 진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고유 영업을 침탈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로켓 배송’을 주창한 쿠팡은, 배달 기사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과중한 노동으로도 큰 비난을 받고 있으며, 물류센터 화재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 ‘마켓컬리’ 등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논란들을 보며, 과연 ‘진정한 혁신’이란 뭔지 생각해본다.
플랫폼들은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고 항변하겠지만, 이들의 서비스와 영업방식이 과연 진짜 혁신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카카오택시’가 처음 문제가 됐던, 몇 년 전부터 들었던 생각이다. 고작 건당 1000~3000원 벌자고 대기업이 택시 호출, 대리기사 콜 시장에 뛰어들어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는 데 대한 불만이었는데,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플랫폼 기업들이 논란이 되는 분야는 대부분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업종, 다시 말해 기존에도 사생결단의 ‘무한경쟁’이 펼쳐지는 전형적인 ‘레드오션’이다.
이 좁고 험난한 시장바닥에서, IT기술과 자본력을 무기로 다른 자영업자들을 몰아내는, ‘땅따먹기 게임’ 아니냐는 것.
사실 소비자 입장에선 과거 전화로 주문 혹은 호출하던 것을 스마트폰 앱으로 할 뿐, 특별히 더 좋아진 것도 없는데, '공짜서비스'만 사라진 셈이다.
소비자들에겐 수수료라는 손쉬운 방식으로 ‘독점 이윤’을 뜯어내거나, ‘별점 조작’ 등으로 기만하고,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특수형태고용자(특고)인 배달기사들만 ‘쥐어짜는 속도 경쟁’에만 매달리고 있는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혁신이라고, 높이 평가할 수는 없는 일이다.
네이버는 물론, 카카오에 이어 이젠 쿠팡도 공정위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됐다. 당당한 ‘재벌급’ 대기업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이젠 그들도 그에 걸맞게 행동해야 하는 것 아닐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인정할 만한 전혀 새로운 서비스와 '블루오션' 신 시장 개척에 적극 나서고, ‘찌질하게 놀지 말고, 먹어도 크게 먹어라’는 것이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최근의 지적은 사회가 울리는 강력한 경종”이라며 “지난 10년 간 추구해왔던 성장 방식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성장을 위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말의 ‘진정성’을 기대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련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