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화천대유 같은 민간사업자 제도 악용 막겠다"

[미디어펜=이희연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낙연 전 대표는 23일, 경쟁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같은 민간사업자의 제도 악용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울산시의회에서 열린 울산지역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영개발 대안'을 발표하며 “화천대유와 같은 민간사업자가 현행 제도를 악용해 수의계약과 개발을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고쳐 그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화천대유가 참여한 대장동 사업은 택지조성 단계부터 민간이 상당 부분 담당했다"며 "보는 관점에 따라 공공이 주도할 때 얻는 이점인 강제수용권과 쉬운 인허가를 민간자본이 이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민간 토지는 지금처럼 민간과 공공이 참여하되, 개발이익을 최대 50%까지 환수하고 공공 토지는 원칙적으로 민간의 개발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이 직접 개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7월 대표 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신속 통과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개발이익환수 강화를 포함한 토지독점규제3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전 대표는 이달 말부터 치러지는 부산·울산·경남지역 경선을 앞두고 이날 울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설훈, 홍영표 의원 등과 함께 '울산발전전략'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민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흠 없는 후보, 확장성을 가진 후보, 미래 비전을 갖춘 후보로 (민심이)이동하고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전 대표는 "울산시민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일하는 정부, 정의로운 정치,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 할 나라를 만드는 데 저를 바치겠다"며 "20년 전 노무현 기적을 만들었듯이 다시 한번 이낙연 기적을 만들어달라"고 표심 잡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