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에너지전환 등으로 발전공기업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가운데 국정감사를 앞두고 방만경영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한국남동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중부발전의 부채 총계는 128조7172억원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 보면 한전이 59조772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수원이 35조652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중부발전과 동서발전은 각각 4조9746억원, 남동·서부·남부발전도 6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남동발전은 기관장에게 1억3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400억원이 넘는 당기순손실을 냈음에도 이같은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서부·동서·남부·중부발전도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지만 1억원에 육박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다른 발전사들도 유사한 행보를 보였다. 이 중 서부발전과 동서발전의 경우 당기순손실이 각각 850억원·450억원에 달했다. 한수원과 한전도 1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으나, 이들 회사는 각각 6200억원·2조92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했다.
구 의원은 퇴직금 문제도 지적했다. 대법원이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음에도 36개 중 34개 공기업이 직원 퇴직급여 산정시 성과급을 포함한 것이다. 여기에는 동서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공기업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 회사는 천문학적인 장학금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발전공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전과 발전6사가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기관별 임직원 및 자녀들에게 1062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중 한전이 457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수원이 351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도 총 253억70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엄 의원은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영업손실은 아랑곳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도덕적해이는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안으로,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반드시 뿌리 뽑아야하는 당면적 과제"라며 "국가 백년대계를 책임질 에너지공기업이 정상운영화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1~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발전공기업들의 적자발생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담겼으며, 한전은 연결 기준 올 상반기 555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8000억원 가까이 떨어진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의무화제도(RPS)충당부채가 91억원에서 242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부채도 같은 기간 137조원 수준으로 많아졌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임원 연봉은 기본급+성과급으로 구성되고, 기본급은 관련 지침 한도 내에서 기관별 노사간 임금협상을 통해 인상여부가 결정된다"면서 "성과급은 전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등급에 따라 전체 연봉의 120~0%를 지급받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내년도 성과급 지급부터 개정된 보수지침이 적용될 예정으로, 기관장의 경우 120%에서 100%, 임원은 100%에서 80%로 상한선이 낮아진다"며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시키는 중기성과급제를 공기업 뿐 아니라 준정부기관 기관장 및 임원까지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