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 전반의 주요 이슈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선을 앞둔 상태로 시행되는 국감이라 ‘맹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지만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관리 정책,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의 재취업 문제 등이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3주간 본격적인 국정감사 시즌이 개막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달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 15일 산업은행‧기업은행, 18일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감사한 뒤 같은 달 20일과 21일에 종합감사를 펼친다.
이번 국감에 대해서는 근원적 차원에서의 우려가 일단 존재한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과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선거판의 판세에 쏠려 있는 만큼 국감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낮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반대로 국감에서 불거진 이슈가 대권 예비후보들, 나아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금융투자업계는 가상자산업계, 더 넓게는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관련 이슈가 올해 정무위 국감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개정된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지난 24일까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만 했다.
FIU 집계에 따르면 사업자 신고기한까지 총 29곳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에서 업비트는 사업자 신고 수리까지 완료됐다.
업비트 이외의 대형 거래소로 손꼽히는 빗썸‧코인원‧코빗 등은 각각 제휴 은행사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고 접수를 완료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25곳은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사업자로 신고서를 제출했다.
결국 가상자산업계는 대형거래소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업비트에 대해서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사실상 1개 기업의 독과점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이며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한다.
따라서 올해 국감에선 이와 관련된 공세를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 간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금융위)과 4대 거래소의 독과점 가능성에 대한 대응방안(공정위)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무위 소속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한편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다 사직한 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재취업한 퇴직자가 3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그들의 거취에 대한 논란도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임원 2명, 1급 3명, 2급 12명, 3급 9명, 4급 2명 등 총 28명이었다.
이들 중 15명은 금융권으로 취업했는데 이들을 고용한 곳은 금융투자협회,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기업데이터, 코스닥협회, 삼성경제연구소, 카카오페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현대자산운용, 현대캐피탈, KB저축은행, 유진투자증권 등이었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의 금감원 직원이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새로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는 취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업무상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금감원 경력자들의 이직경로는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융사를 관리감독 하는 업무를 하다가 퇴직 후 금융사로 취업하는 것에는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종종 불거지는 이슈지만 올해도 금감원 국감의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