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공 ‘플랫폼 국감’ 예고에, 빅테크 기업 ‘긴장’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제21대 국회 경제·산업 분야 국정감사가 이른바 ‘플랫폼 국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빅테크 업계에 긴장감이 돈다.

지난달 7일 정치권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협회와 전문가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비대해진 플랫폼 기업에 날선 비판을 가한 데 이어,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이슈를 책임지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통신 3사를 비롯, 네이버·카카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하면서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산자위)에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며,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과방위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아울러 신청 협의 중인 증인 명단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사장 등 해외 플랫폼 기업들도 이름을 올렸다.

이외에도 강한승·박대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 등이 관련 상임위 국감에 증인이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게 되면서, 대대적인 ‘플랫폼 때리기’가 예고되고 있다. 

이에 더해 독과점·갑질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방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증인으로 신청해 도마 위에 오른 상태로, 이번 국감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질의 공세가 거셀 전망이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이 발의한 애플리케이션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금지하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통신망 무임승차 비판을 받아온 넷플릭스와 인앱결제 수수료 등으로 논란이 됐던 구글에 대해, 관련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규제 정조준이 되고있는 카카오의 경우는 시장 지배자 지위를 통해 골목상권을 침투해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는 사안과 관련, 집중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됐던 카카오뱅크의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불공정거래 문제, 문어발 사업확장 및 독점적 시장구조에 힘입은 수수료 상승 문제 등이 주요 질의 내용으로 예상된다.

 

국감에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14일 골목상권 논란 사업 철수와 혁신사업 중심으로의 구조재편, 상생기금 5년간 3000억 원 조성 등의 상생방안을 내놨지만, 이번 국감에서의 질타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다.

이렇듯 이번 국감이 소위 ‘플랫폼 국감’으로 불리우며, 여야가 앞다퉈 빅테크 기업을 정조준하게 된 배경을 놓고, 앞으로 치러질 대통령선거가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달 8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도 지난달 17일 “카카오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우려와 시각을 공유해야 한다”면서 “골목상권을 지키는 노력에 있어서, 여야가 협치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에 제안하기도 했다.

빅테크 기업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경제에 힘입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지나치게 비대해지면서, 예전 거대 대기업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커진 점을 의식했다는 것이다. 

김정숙 전북은행 기업금융부장은 “지난해는 사모펀드 이슈로 금융권이 긴장했지만, 이번 경제 분야 국감에서는 금융계열 기업보다는 플랫폼 기업 중심으로 흐를 것 같다”며 “아무래도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대선도 앞두고 있는 점이 작용하지 않았겠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