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추진한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공급사업’의 위탁수행기관인 ‘한국LPG 배관망사업단’의 사업단장이 에너지분야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 낙하산 인사로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에 따르면, 해당 인사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 시절 정책비서를 담당했던 인물로, 채용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정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지난 8년간 423억 3000만원(2021년 7월 기준)의 예산을 사용하는 동안, 한 차례도 정부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LPG 배관망공급사업’은 국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지원을 통해, 소외지역과 농어촌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부 주도 사업이다.
‘한국LPG 배관망사업단’은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위해 설립됐으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접경지역인 옹진, 김포, 포천, 철원, 인제, 양구, 화천 등 13개소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연료공급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위탁수행기관인 ‘LPG 배관망사업단’은 민간비영리단체로서 LPG 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등 시설설치 및 비용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2017년 산업부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될 당시, 아무런 경쟁 없이 정부로부터 낙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구 의원이 확인한 결과, ‘LPG 배관망사업단’의 단장은 정 전 국회의장의 4급 정책비서로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재직했으며, 2018년 8월부터 (재)한국LPG 배관망사업단 단장으로 임명됐다.
구 의원은 “문제는 사업단장 임명과 관련해 특별한 채용절차 없이 ‘초빙 요청’에 의해 임명됐다는 점”이라며 “정 전 국회의장 정책비서 시절에는 광주대학교 경영학과와 조선대학교 세무회계학을 전공하고, 에너지사업 분야의 실무경험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의 추천에 따라, 수백억 원의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업단의 단장으로 임명됐고, 현재까지도 연간 1억 50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차량유지비와 3000만원의 업무추진비 등을 합할 경우, 연 2억 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당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가 사회적으로 문제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채용비리를 조사해 비리 62건을 포함, 총 1145건의 위법사항 등을 적발한 바 있지만, LPG 배관망사업단의 단장 임명의 경우는 조사대상에서는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산업부가 고시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라 사업의 평가 및 관리와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으나, 사업단은 단 한 차례도 보고한 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시 자체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기초로 판단하는 사업가능 여부 관련 조사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정부 주도의 사업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실시해, 해당 지자체가 관장하는 문제“라며 책임을 돌렸다.
구 의원은 “지난 수년간 국가의 예산 수백억 원이 지원된 사업단의 단장을 채용절차도 없이 임명했고, 그동안 막대한 예산지출과 관련해 한 번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는 가스에너지 공사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도 없이 사업이 진행된 것은 전 국회의장실 출신 단장에 대한 조직적인 비호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