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상준 기자]민간이 주도 건설한 철도·도로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국가 보전 비용이 지난 10년간 5조3000억원 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5일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보전 명목으로 지난 10년간 30개 사업에 5조3628억원을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손실보전은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사회간접자본 사업 수익의 손실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손실보전 금액이 클수록 수익성에 대한 사전예측에 실패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지난 10년간 손실보전 금액 중 인천국제공항철도가 총 1조692억원으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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