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리인상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촉구로 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줄이는 가운데, 전문직이 일반인보다 신용대출에서 우호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국내 은행 전문직 및 일반인 신용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평균 전문직 신용대출 금리는 2.42%로 일반인 4.31%에 견줘 1.89%포인트(p)나 낮았다.
연도별로, 전문직과 일반인 간 대출금리 격차는 2018년 2.00%p(전문직 2.85%, 일반인 4.85%), 2019년 1.93%p(전문직 2.59%, 일반인 4.52%), 2020년 1.69%p(전문직 2.06%, 일반인 3.75%)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였다. 하지만 올 들어 격차가 다시 늘어나면서 8월 현재 전문직 대출금리가 일반인 대출금리보다 1.87%p 낮았다.
지난 3년 간 전문직 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은 Sh수협은행으로 평균 2.84%였다. 뒤이어 신한은행 2.91%, DGB대구은행 2.99% 순이었다. 8월 현재 전문직 신용대출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은 수협은행으로 2.48%다.
전문직과 일반인간 대출한도도 격차가 컸다. 지난 3년간 전문직 평균 한도는 1억 9000만원인데 반해, 일반인 대출한도는 1억 3100만원으로 전문직이 5900만원 더 많았다. 올 들어서는 전문직 2억 300만원, 일반인 1억 3500만원으로 격차가 6800만원으로 벌어졌다.
지난 3년간 전문직 대출한도가 가장 많은 은행은 한국씨티은행(평균 4억원)이었으며, 대구은행 (3억 6000만원) 우리은행, 경남은행, 농협이 각 3억원 등의 순이다. 8월 현재 전문직 대출한도가 가장 많은 은행은 씨티은행으로 4억원이었다.
대표적 전문직종인 의사, 변호사, 변리사 직업군의 3개년 신용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의사의 금리는 3.34%이며, 대출한도는 3억 2010만원이었다. 변호사는 금리 3.43%에 대출한도 2억 4480만원이었으며, 변리사는 금리 3.35%에 대출한도 1억 8260만원이었다.
강 의원은 "원금과 이자를 떼일 염려가 적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우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시장의 속성상 일견 맞을 수 있겠으나 그것은 은행이 가진 가장 중요한 공공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대출에도 전문직과 일반인 간 금리 차별이 뚜렷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한 일반인은 2금융권 등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높은 금리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며 "전문직 등 고소득군과 일반인 간 금리 차이와 개인신용평가 등이 적정한지를 금감원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