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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역·재정지원 기준, 자영업자 입장 구성해야"

2021-10-07 18:03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생각을 다시 정리해 재정기준, 방역정책을 정부 입장이 아니라 피해를 입는 국민 입장, 피해 입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새롭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가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혜화동 대학로 소재의 한 코인노래연습장에서 자영업자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자영업자들을 향해 "즉각 보상, 자활 체계를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손실보상 제도가 조만간 시행될 건데 제 생각에는 기대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손실보상 정책에서)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영업자 영역 사각지대에서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해보겠지만 보상이나 정부 재정 정책이 미약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누적 과반수 득표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진=경기도청 제공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관련 대책과 관련해 "말 안 듣는 기재부가 최근 그나마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에 도움을 주고 있던 지역화폐 예산 77%를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 대형매장으로 갔던 매출을 지역 골목상권으로 돌리는 게 지역화폐"라며 "그게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얘기라서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자리를 함께한 우원식 공동선대위원장(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을 향해 "우 위원장이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코로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역화폐 예산을) 77% 삭감하면 동네 자영업자들이 살 수 있겠냐"며 "너무 안이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분(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며 "안타깝다"고 직격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올해 규모의 23% 정도인 2403억 원으로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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