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마지막 산업부 국감도 '에너지전쟁'…여야 선수 입장

[미디어펜=나광호 기자]문재인 정부 마지막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의 막이 오른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의무화제도 의무공급비율을 2026년 25%로 높이겠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에너지 문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세가 고조되고 있다.

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의 올해 예상 영업손실은 1조7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제한적이나마 연료비 연동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전년 대비 5조8000억원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한전의 비용 부담이 가중된 탓으로, 실제로 올 1~7월 전력구입비(28조919억원)는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재생에너지 구입단가가 kWh당 176.9원으로, 전년 대비 7.7원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관련 업계 등의 전망과 반대로 오히려 단가가 높아진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재생에너지 전력 3만3933GWh를 2조6907억원에 구입했으나, 보조금 성격의 RPS 이행 비용 2조9472억원을 더하면 5조6379억원을 쓴 것으로 집계된다. 이것만 보면 평균 구입단가는 166.1kWh지만,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출되는 발전차액지원금(FIT) 3639억원을 합치면 170원을 돌파하게 된다. 

한 의원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알려진 재생에너지 구입단가는 FIT가 제외된 것"이라며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이 일지 않도록 이를 포함시켜 정확한 통계를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영석 의원도 FIT 제도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100kW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평균가격이 4만3000원이었지만, 한국형 FIT 사업자들은 20년간 8만7625원의 가격을 보장받는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올 1분기까지 6개 발전사업자가 FIT를 통해 태양광 등 발전사업자들에게 구입한 REC 정산액이 810억원으로, 이같은 추세면 향후 20년간 20조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FIT 부정수급 등 보조금을 노린 가짜 농어민들이 판을 치는 만큼, 불법적인 태양광 사업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 실태조사를 요구했지만, 보조금 불법 수령자 현황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았을 뿐더러 개별 명단 및 발전사업체 명은 아예 빼고 제출했다"면서 "정부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전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을 세운 것도 도마에 올랐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이 2034년까지 29조3170억원을 들여 송·변전 설비를 구축할 방침으로, 이 중 12조2925억원(42%)을 재생에너지용으로 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의 '제9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4년 호남지역 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33.1GWh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는 올 1~7월 전체 발전량에 맞먹는 수준으로, 호남지역이 전국 전력사용량의 1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집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 의원도 "호남에서 생산된 전력의 대부분이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로 송전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1조2445억원의 송·변전설비 비용이 추가될 것"이라며 "거리에 비례한 전력을 감수하면서까지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는 것은 호남을 수도권 전력생산기지로 전락시키는 셈"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의 한계 극복을 위해 필수인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에도 787~1248조원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중시 정책으로 30년간 1067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전기요금 인상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성환·이소영·송갑석 의원을 필두로 석탄화력발전 등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송 의원은 "유럽연합(EU)·미국·중국이 탄소국경세 도입을 공식화했고, 이들 지역으로 수출되는 9개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추산한 결과 71~473조를 지불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또한 "도입국가 및 품목 확대시 이는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할 경우 30년 뒤 최소 3000조원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기후재앙으로 인한 비용이 지금 당장 청구되진 않으나,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 하락으로 이어지고 선진국 대열에서 이탈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도 NDC 상향안을 기준으로 2030년 석탄화력 비중을 5% 낮추고 이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시 1조원 안팎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전비용은 5114억원 확대되지만, 온실가스·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로 외부비용이 각각 7616억·7536억원 축소된다는 것이다.

이어 전력계통 안정 및 동·하계 적정예비력을 고려해서 석탄발전기 9.6GWh를 돌려야 하겠으나, 석탄발전 비중을 8.2%까지 낮추고 LNG발전기를 가동하면 2조7293억원의 편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파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NDC 상향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산업부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탄소중립위원회의 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환부문 배출량이 19억2700만톤에서 14억9900만~12억8700만톤으로 떨어진다는 점에서 석탄화력 비중을 현재 41.9%에서 21.8%~15.0%로 낮춰야 하는데 산업부가 사실상 추가 감축계획이 없다고 시인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계절관리제와 석탄발전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추가 폐쇄가 없으면 거의 모든 발전소 가동률이 50%를 하회하는 등 부실해지고 제약발전에 따른 지원금으로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며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다 15~21기를 더 폐쇄해야 하는데 산업부가 현황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