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율운항선박 개발 위해 규제혁신 로드맵 마련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시장 규모가 180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

자율운항선박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센서 등 디지털 핵심 기술을 융합, 선원 없이 최적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할 수 있는 차세대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해운 분야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조기 상용화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의 주요 과제를 담은 '자율운항성박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전 세계 자율운항선박 시장은 지난 2016년 66조원 규모에서 올해 95조원, 2025년 180조원 규모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자율운항선박 신산업 활성화와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총 4개 분야, 31개 개선 과제를 발굴해 2030년부터 완전자율운항이 가능한 기술 수준을 확보한다는 방침으로, 자율운항선박 등급 기준과 운항 인력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을 준비할 예정이다.

자율운항선박 기술은 관련 법적 정의가 미비해 규제자유특구 이외 지역에서는 기술 실증과 상용화 등을 위한 시범 운항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 등급 기준과 선박을 운영하는 선원, 원격 운항자 등 운항 주체에 대한 개념과 법적 정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선원 등의 근로 기준을 만들고, 자율운항선박 기술 수준에 따라 승선 정원 기준도 신설한다.

아울러 자율운항선박 기술의 원활한 실증을 위해 별도로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자율운항선박 개발·상용화를 위한 법률과 시험·안전 기준 등을 마련, 체계적인 실증도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자율운항선박을 운용과 관련한 제도와 인프라를 구축하고, 선박 사고 대응과 안전 관리를 위한 지침도 제정한다.

운항자와 도선사 간 원격 통신 체계와 도선 작업의 자동화·지능화 등, 항만 원격 도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규정 역시 새로 만들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로드맵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35년까지 약 56조 5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고, 42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인적 과실로 인한 해양사고의 75%가 줄어들고, 대기 오염 물질 저감으로 연간 3400억원에 이르는 환경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