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사 최고영영자(CEO)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선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수료 인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오전 주요 카드사 CEO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적격비용 산정 경과를 설명하고 카드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과 관련해 진행경과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며 "수수료 인하와 관련해 결정된 사안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적격비용이란 카드 결제의 전 과정에 드는 원가를 뜻하며,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3년마다 적격비용을 조정하고 있다.
다음달 중 정해지는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앞서 적격비용 산정은 2018년 5월 진행됐으며, 당시 금융당국은 가맹점 매출 규모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도입한 바 있다. 이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더 인하하라는 압박이다.
이후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영세가맹점)는 0.8%(신용카드) 또는 0.5%(체크카드) △3억~5억원 1.3% 또는 1.0% △5억~10억원 1.4% 또는 1.1% △10억~30억원 1.6% 또는 1.3%가 적용되고 있다.
업계에선 이미 카드업계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아질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 인하 여력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오는 18일 '카드 노동자 투쟁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2년간 카드수수료에 대한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인해 카드사들이 인력을 줄이는 등 내부 비용을 통제해왔다"며 "이로 인해 영업점의 40%가 축소되고 카드모집인은 8500명으로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결제부문은 이미 적자상태"라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96% 가맹점에서 매출이 증가할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카드사와 영세중소자영업자만 죽이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즉각 폐지해야한다"며 "카드수수료 추가 인하를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말 적격비용 산정 결과와 수수료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