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18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이중잣대 철회 요구와 관련해 “남북 간 군사회담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이 요구하는 이중기준 철회를 수용할 수 있나’란 질문에 “(북한의 요구는) 정부 입장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이중기준 문제는 어느 일방이 타방에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북한의 이중기준 철회 요구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면서 “남북군사회담이 진척되는 과정에서 어디까지가 (북한의) 자위력이고, 우리 입장에선 (어디까지가) 자주국방의 문제인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한이) 군사회담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과정에서 우리 입장에선 뭐가 수용 가능하고 불가능한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북핵에 대응해 한국에 독자적 핵무장 주장이 다시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혜로운 해법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우리는 과거 보수정부 때부터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을 일관되게 가져왔다”며 “(독자적 핵무장은) 핵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북한 핵무기 보유에 상호적 정당성을 부여하게 된다. 핵확산금지조약(NPT) 관련 제재 등 여러가지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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