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산업계 의견 반영 안돼"

[미디어펜=조한진 기자]재계가 18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논의 과정에서 산업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30 NDC 초안 공개 이후 경제계와 산업계는 우리 산업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획기적인 탄소 감축 기술 도입이 어려운 점 등을 제시하며 목표치 조정을 요청해 왔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경련은 "향후 국무회의에서 2030 NDC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태희 상근부회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탄소중립은 인류의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가야할 길이므로 정부와 기업이 적극 협력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고 강조했다.

우 상근부회장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은 지난 8월 나온 초안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순배출량 '0'안으로, 특히 산업부문 배출량은 초안 보다 더욱 강화된 수준으로 설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2030 NDC 상향안의 산업부문 감축목표 역시 당초 알려진 수준 보다 높아졌다"며 "기업들이 앞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됐다"며 "제조업 비중이 높고 상품 수출이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탄소감축 및 넷제로 달성을 위한 향후 여정은 기업 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국민 삶에 큰 도전과제이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30년 NDC 상향안과 2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산업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총은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이후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 없이 정부와 탄소중립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경총은 이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급격한 변화가 기업의 생산설비 신·증설 중단, 해외이전, 고용감소 등 국가 경제의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라도 산업계의 의견을 전면 재검토해 NDC 목표치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