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국제유가 상승으로 발전용 연료가격이 오른 가운데 정부가 원자력발전 정산단가를 원가 이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원자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량과 정산액이 각각 1만1559GWh·3785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정산단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kWh당 32.7원을 기록했다고 20일 설명했다.
2008년 5월 도입된 정산조정계수는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기저발전의 초과이윤을 조정하기 위해 0~1 사이에서 결정된다.
한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자료를 토대로 9월22일~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정산조정계수가 0.2492로, 올 1월(0.7674)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원자력 발전원가는 54.02원으로, 한 의원은 9월 뿐만 아니라 8월에도 원자력발전의 정산단가가 원가 이하로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정산단가는 지난해 10월 63.5원에서 지난달 125.4원으로 급증했다. 이를 포함한 지난달 전체 정산단가를 88.4원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LNG와 석탄 연료비가 오르면서 생긴 한전의 실적 부담을 한수원에 전가했다"면서 "한전과 발전자회사간 재무불균형을 해소할 목적으로 도입된 정산조정계수가 한전의 실적 뻥튀기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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