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DSR 적용 안해"…대장동 배임 의혹엔 즉답 피해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보완대책이 현재 막바지 검토 단계에 이른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번 대책에서 전세자금대출은 상환능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제기된 하나은행 배임 의혹에 대해선 시종일관 "수사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다.

고 위원장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9월까지 실적을 보니 전세대출을 한도관리에 포함을 하면 11월, 12월에 대출공급이 대촉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어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DSR은 소득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한다. 다시 말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인데, DSR을 엄격히 적용하면 대출한도는 줄게 된다. 당국이 DSR 규제에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DSR을 적용할 경우 전세 대출자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차단돼 실수요자들의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고 위원장은 "다음 주 대책발표에 전세대출과 관련해 직접 DSR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면서 "다만 전세대출이 금리가 낮고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등의 지적이 있어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 전체 가계대출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면서도 "실수요자 대출 중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있는데 전세대출을 다양한 각도에서 방안을 강구했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하나은행의 배임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으나, 시종일관 "수사가 진행중이니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고 위원장은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밝혀지리라 생각되며 수사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역시 '하나은행의 배임 혐의를 금감원이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수사당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국감에서 '대장동 사업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는 은행과 참여자들이 결정할 것이며, 하나은행이 왜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특정소수가 갖게 했는지는 이해가 되지않는다'고 했다"고 말했다.

윤 의원는 "이 지사는 성남 대장동 개발의 중심부에 있었던데다가 대선후보다. 남달리 정보도 많고 말의 무게도 다르다"며 "그런 만큼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이 지사의 이같은 발언을 듣고 하나은행이 과연 배임을 했는지 금감원이 살펴봐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하나은행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화천대유와 함께 다른 출자자에 알리지 않고 3순위 수익권 증서 발행을 의결하면서 결정적으로 화천대유가 5300억원을 대출받는 데 개입했다"며 "이는 금감원이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배임 관련 부분은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그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며 "금감원이 성남의뜰 출자자들의 합의 사항이나 주주들의 권한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 관련해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원들의 집요한 추궁이 이어지자 정 원장은 "배임 관련해선 결국 사실관계를 확인해 형사적 판단해야 하는 만큼 지켜볼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