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국토위, ‘대장동 국감’ 벗어나 부동산·산업 등 정책 다뤄

[미디어펜=이동은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가 대장동에 집중됐던 이전 국정감사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대장동 사태 대신 부동산 시장, 항공업계 등에 대한 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실시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대장동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의 난타전이 이어졌다. 지난 2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출석해 집중포화를 맞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토위 국감은 민생과 관련된 정책검증은 빠진 채 정치적 공방에 집중됐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이날 국감에서는 대장동에 대한 언급이 줄어든 대신 부동산 시장, 산업 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은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에서 생기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전남 여수시 웅천에 있는 부영 2차, 3차 아파트를 사례로 들면서 “감정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근에 있는 단지가 아닌 입지조건이 매우 다른 단지를 비교 대상으로 삼으면서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며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정평가 방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급등한 집값의 원인으로 정책 실패를 꼽았다. 송 의원은 “국토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원인으로 가계대출, 금리, 유동성 등을 꼽았지만, 모두 핑계다”며 “전적으로 정부의 정책 실패가 주택가격 증가를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노 장관은 “집값이 올라간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 등의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의 책임을 한 요인이나 부분으로 전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의 회복을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와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받았는데 항공업계 중 국내선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선은 아직 참담한 수준이다”며 “지원책도 중요하지만, 해외 관광 재개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사이판과 싱가포르 외에도 방역 체계가 잘 갖춰진 나라를 대상으로 트래블버블 협상을 하고 있다”며 “안전이 담보된다는 전제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대장동 사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민관합동개발사업이 민간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공공이 동원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제2, 제3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서 민간 참여를 막고 임대주택 의무비율 적시, 시행자 수의계약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 장관은 “현실적으로 공공택지에서 공공이 모든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어렵다”며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한다거나 민간 참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