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협의 진전? 제자리? 美, 北에 긴장조성 경고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워싱턴에 이어 서울에서 24일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나 종전선언 논의를 위한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이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이번에 김 대표는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국측의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종전선언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나가기 위해서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해 종전선언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나갈 것을 시사했다. 

또 김 대표는 북한의 최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언급하며 “불안정한 행동들을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이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노규덕 본부장은 “오늘 한미는 종전선언에 대해 워싱턴에서 가졌던 협의의 연장선상에서 심도있게 논의했다”면서 특히 “한미 양국은 오늘 협의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봐가면서 가까운 시일 내 추가 협의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양국은 인도적 협력, 의미 있는 신뢰구축 조치 등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오늘 협의에선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 본부장은 “앞으로 대북대화 재개 시 북측 관심사를 포함한 모든 사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양국 공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면서 “미국정부도 각급에서 지속적으로 대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북측이 조속히 호응해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여전히 북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해 인도적 협력사업과 신뢰구축 조치의 두 가지 방안을 해결책으로 삼아 외교적인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노 본부장이 이번에 밝힌 ‘오늘 협의의 후속조치 이행’이 인도적 협력사업이라면 대북 인도협력이 진행되는 추이를 봐가면서 종전선언 논의도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은 일단 북한이 먼저 조건없이 대화테이블에 나오길 바라고 있으며, 북미대화가 성사된다면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이 원하는 사안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테이블에 나갈 수 있는 조건, 즉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이 원하는 사안을 먼저 미국이 제시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처럼 북미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의미 있는 신뢰구축 조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으로선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도 강력 지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북한도 동의할 수 있는 종전선언 문안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구나 종전선언은 문 대통령의 제안 내용처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입구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볼 때 어쩌면 종전선언 합의 자체에 북한 비핵화의 로드맵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종전선언 문안 마련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지금처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지속되어 정세가 불안정하다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성김 대표의 발표에 대해 “종전선언은 한미 양국에서 완벽하게 지지를 받는 것은 물론 북한도 동의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다양한 표현과 방법 중에서 가장 적합한 문안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교수는 “또한 종전선언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이므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유엔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킬 종전선언 문안을 만들기 위해 한미 모두 고심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