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 불로소득 환수…부동산 문제, 자신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5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주택 문제 때문에, 또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대다수 국민이 고통받는 이 현실은 얼마든지 시정할 수 있다"며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자신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갖고 본보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신의 부동산 공약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얼마나 도움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묻자 "부동산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것은 현 정부도 이미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께서도 다 느끼시고 있는 바"라며 "저도 그 점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지라고 하는 것이 불로소득을 만들어내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온 국민이 공감하고 앞으로는 우리 공동체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 헌법의 토지공개념 정신에 따라서 불로소득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으로 필수적인 자원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세제, 금융, 제도개혁을 통해 필요한 사람만이 부동산을 보유하고, 또 꼭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지는 것이 부담이나 손실이 되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한다면 지금 문제되고 있는 주택문제도 사실은 해결의 길이 열리겠죠"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 해결의 길은 역시 원하는 사람은 역량이 되면 시장에서 집을 사고, 또 시장에서 살 역량이 안되면 공공에서 장기간 임대하고, 또 원한다면 민간에서 임대하고, 이런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후보는 이날 답변에서 "불가피하게 토지에서는 소위 '지대'라고 하는 불로소득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환수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닌 이익은 우리 국민 모두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서 "지금 논란되고 있는 대장동 문제 역시, 제가 아니였으면 당연히 민간개발해서 모든  개발이익을 100% 민간에 줬고 50억 클럽이 아니라 500억 클럽이 생겨났겠죠"라며 "제도의 한계와 정치세력 방해로 완벽하게 100% 환수가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답변에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얼마든지 100%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게 만들어내면 된다"고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날 이 후보는 퇴임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몫을 보장받는 경기도,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경기도, 한반도의 평화가 시작되는 경기도, 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화폐를 확대해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힘써왔고, 3차에 걸친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코로나 경제 한파를 극복하는데에 기여했다고 자부한다"며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시행으로 공공의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 운용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민주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애정, 그리고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나 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고자 한다"며 "1380만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에서 5000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나라의 대표일꾼이 되고자 한다"고 자신했다.

그는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지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도민들을 향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일 첫 일정에 대해 묻자 "당의 공식 후보로 활동할 것이기에 송영길 당대표께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 전적으로 맡겨드리고 함께 승리를 이끌겠다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앞으로 당과 함께 의논하고 결정할 것"이라며 "선대위 구성부터 송영길 대표님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요청드리고 수락해주시면 기본적인 선대위를 구성한 후에 내일 일정도 당과 협의해 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