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애플·구글 등 글로벌 기업 '디지털세'"

[미디어펜=김상준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20 정상회의 ‘디지털세 합의’안 추진 관련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세수가 약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마 G20 회의 주요 안건 중 하나인 ‘디지털세 합의안’은 일정 매출 이상을 내는 글로벌 기업이 이익을 거두는 해당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과세권 배분’(필라 1), 15% 이상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필라 2)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필라 1 및 필라 2를 종합 고려했을 때 세수가 소폭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라 1이 시행되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내에 세금을 납부할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국내에 들어온 70~80여 개 기업에 과세권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필라 1에서 발생하는 세수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의 규모는 같되 세금을 내는 나라만 다르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매출액 등 명확한 규정 등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후속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매출 귀속 기준 등에 따라 도입할 세수 추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