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규제자유특구 지정, 친환경 조선산업 메카로 도약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지난 2019년 지정된 2차 규제자유특구 15개 사업이 오는 12월 실증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신사업 기술 거점 확립에 나섰다.

이로 인해 부산은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조선산업의 메카로 입지를 굳히면서, 동시에 지역발전에도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제6차 특구 지정 총 12개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는 이번에 지정된 특구 실증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사업화 등 1171억 원을 2022년도 예산 정부안에 반영했다. 

이로써 전국의 규제자유특구는 총 29개가 됐다.

김대희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단장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자체 희망사업에 대해서 현장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을 보완해 왔다”며 “특구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3개의 실증사업에 대해서 5개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는 ▲암모니아 기반의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친환경 선박 개발 ▲이동형 액화암모니아 표준용기 개발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 벙커링 구축 실증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단장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에너지 사용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서 “특히 암모니아는 수소보다 저장성이 좋고 상온에서 이송이 용이하며, 선박 연료로 주목받고 있고, 향후에도 수요 증대로 인한 신사업 창출이 기대되고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부산은 친환경 선박과 수소충전소 핵심 기자재 관련 기업들이 집적된 지역으로서 국내 친환경 조선 산업의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특구 지정 기간 내에 매출 2689억 원, 고용창출 175명, 기업 유치 20개사 등의 성과와 함께 무탄소 선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2050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이날 중기부는 2차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사업 안착화 계획도 발표했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019년 4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하고 총 5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대해 각 1개 이상 총 28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 70개의 실증사업에 대해 친환경에너지, 미래차 분야 등 총 139개의 규제특례를 허용했다.

중기부는 특구가 지정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종료되는 특구가 나옴에 따라, 법령 정비 및 임시 허가 전환 등을 통한 사업 지속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중기부의 이러한 방침으로, 오는 12월 실증특례가 종료되는 사업도 안정성 여부에 따라, 사업 지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단장은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를 통해서 특구사업을 안착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법령 정비를 계승하고, 규제 법령 정비 시까지 그간의 실증 성과가 단절되지 않도록, 임시허가나 실증특례 연장의 특례 조치를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성천 중기부 차관 역시 지난달 28일 개최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기간임에도 2조 703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18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했다”면서 “안전성이 입증된 사업은 규제법령을 신속히 정비해 사업화를 통한 매출신장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